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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해 비만 막아야…'시장왜곡' 신중론도"

전문가들 "도입 필요성 있지만, 사전에 경제성 검증해야"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비만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24일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가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교수는 이런 근거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당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설탕세는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먼저 도입했다.이후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지로 도입이 확산했다.윤 교수는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면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아침 식사 활성화 등에 사용돼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하면 청소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현재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은 편이다.또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청소년의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 탄산음료가 9.8g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다만,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설탕세 도입이) 기업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이어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덜 민감한 경향도 있다"면서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려면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에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지만, 조세의 목적과 국가의 역할,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학회 윤영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임신 초기 비타민D 부족, 임신성 당뇨 위험"

임신 초기에 비타민D가 결핍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임신 여성의 6~8%에서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중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하면 임신중독증인 자간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함께 산모와 태어난 아이 모두 나중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미국 인디애나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임신 초기에 비타민D가 결핍되면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3일 보도했다.임신 여성 428명(18~40세)을 대상으로 임신 초기에 혈중 비타민D 수치를 측정하고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를 주도한 샤진(Jin Xia) 연구원이 말했다.이 중 107명이 나중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다.임신 10~14주에 비타민D 혈중수치가 결핍(deficiency)에 해당하는 20ng/mL(50nmol/L) 이하이면 임신성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비타민D 수치가 정상인 여성보다 2.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임신 10~14주의 비타민D 결핍이 임신 15~26주까지 지속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은 4.46배까지 높아졌다.따라서 임신 초기에 비타민D의 혈중수치를 살펴보는 것이 임신성 당뇨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의료·사회복지 두루 거쳐

김강립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보건의료와 연금·사회복지 분야 등을 두루 거친 복지 전문가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인 2017년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설계를 진두지휘했다.△1965년 강원 철원 출생△행정고시 33회△동국대부속고·연세대 사회학과 졸업△연세대 보건학 박사△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