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기준을 훌쩍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다. 이 청원은 25일 오후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26일 오후 1시30분 기준 54만8000명이 참여해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5일부터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다.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참여를 넘긴 적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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