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협력을 강화하는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과 수당도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크게 6개 분야다. ‘독립·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이다.

보훈처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민간 주도의 16개 기념행사를 지원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70주년과 관련해서는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용사 초청,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을 지원한다.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은 각각 2020년과 2021년 완공하고, 2022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할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했다.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에 2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를 인상한다.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도 5% 인상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수당은 월 2만 원 인상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요양시설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감면진료를 적용하는 항목을 확대한다.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313억 원을 투입해 대전·대구·인천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을 내년 9월 개원한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위해 공사비·감리비 등 약 43억 원을 투입해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해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지 이장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 기의 봉안당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공사비 158억 원과 설계비 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제주도와 경기도 연천에도 1만 기, 5만 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 83억 원과 109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을 23명 확충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나선다. 현재 16개 보훈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를 14명 증원해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확대 배치한다.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도 9명 증원해 취업·창업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유엔참전국 중 저소득 유엔참전국(에티오피아·콜롬비아·필리핀·태국)의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훈 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