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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원이 왜 있는건가요?/중국인 입국 금지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청원이 왜 있어요??
청원 동의가 많아지면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답변도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확실한 답은 안주는데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꺼면 왜 있나요??
그리고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왜 아직도 안하고 있나요??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니 문빠들 괜히 나와서 흥분하거나 설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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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5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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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3%최근답변 2020.03.05.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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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안하는 이유 (요약)

1. 중국 특별 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독보적'인 조치를 취함

2. 그 결과 2월 초부터 중국 입국자 중에 감염확진자는 없음

3. 중국입국에서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2배가량 더 많아 오히려 자칫 국민에게 피해가 될 상황 (발원지 후베이성은 봉쇄상태라 입국자 0명)

4. (봉쇄된 후베이성 제외) 중국 확진자 수가 큰폭으로 떨어지고 소강상태

5.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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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내용설명)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 관련 서면브리핑]

1.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절차를 강화(중국전용 입국장 별도마련 후 소독과 발열체크) 및 국내 거주지 실제확인(기재한 곳으로 연락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에만 입국) ->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

2. 1번의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2/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1만 3436명 유학생 2주간 집중 모니터링 포함) 확진자가 아직 한명도 없는데 입국 전면봉쇄는 실익이 없음

3.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발원지인 후베이성은 봉쇄상태라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 반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이 2월들어 증가하여 입국을 막으면 중국인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만 피해봄

4. (봉쇄된 후베이성 제외)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소강상태를 이어가는 상태

5.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것

마지막으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나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다시한번 언급.

(2번에 대한 추가설명)

2/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1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는 4명이고 3명은 완치에 1명은 상태가 안정적

2/4일 이후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 5명, 그나마 중국 입국자도 아님.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원본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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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견)

저도 처음엔 중국인 입국금지를 왜 안하나 싶었는데 선거철 맞이 정치선동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제로 추가 확진자가 0명이 되어가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사이비 신천지들 이와중에도 신천지임을 숨기고, 자가격리 어기고, 동선거짓말, 지역교회 들어가다 걸리는 사례들.. 지역확산 확진자마다 발견되는 신천지 확진자들.. 어떻게 봐도 이건 이상황에 신천지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신천지 탓 하지말고, 중국인 입국금지 하라며 무능한 정부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인지

지금 이 때에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나게 활발히 활동하는 댓글부대, 가짜뉴스와 짜집기 선동자료를 보여주는 뉴스, 기사, 유투브, 댓글부대 등 그대로 믿지 마시고 총선이 다가올 수록 더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개인의견에 대한 근거사실)

- 중국입국전면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이자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는 의협회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미 무고한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시위한 유명 극우활동가

- 2월 11일 한페이스북과 인사이트 및 언론가를 총선 인채로 영입

- 정부에서 300만개 마스크 중국지원 -> 가짜뉴스로 판명

- 이시국 정부는 가만히 있다 -> 몇만명 검진, 여러 지원대책, 규제,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자들 모두 정부에서 하고있는 일

- 그 유명한 짜파구리 사건 ->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5시 첫 사망자 속보 뜨고 이후 31번 확자부터 하루에 백명넘게 급증

- 시진핑 마스크 벗었는데~ -> 화상통화였고 우한에 간적도 없음

- 김정숙여사 고급 일제마스크 착용 -> 허위사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여러장 사진으로 다른 제품임을 확인

- 이때다 싶은 불매운동 대상이던 우익기업 도요타, 유니클로 좋은기업 이미지심기

- 조국장관 집에 없을 때 압수수색 급진하던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 25일 이명박 재구속 6일만에 석방

- 사이비 신천지 성도 30만명 추정 (작년도 23만 9천) -> 신천지로 몰리고 있는 이때 SNS, 댓글조작 충분히 가능함

- 저소득층 마스크 보금예산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대책중 하나로 574억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겨우 삭감동의

- 민주당에서 이미 2월초 마스크 수출제한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일간 투표조차 못함

- 탄핵청원 한 아이피에서 다중클릭 매크로 돌린 정확 포착되어 조사들어감 (응원청원글도 하루만에 급증하여 동의과정 함께 조사들어감)

이 외에 어떤것들 더 있을지.. 정말 참담합니다.

매르스 사태와 70만명 넘는 감염자와 2백여며의 사망자가 나온 신종플루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야당과 언론의 태도들..

아직 국민들이 더 진실을 알고자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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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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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법학

법학, 법이론 31위, 사회학 35위,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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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청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국민청원이 곧 청원의 모든 것이 아니며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본래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사람들이 행정부의 관할 소관이 아닌 것을 올려서 사실상 여론 게시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쉽게 말할 일은 아닙니다 전염병과 국내 경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지 못한듯합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지만 대중국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 상 중국인 입국금지는 순간적 자금경색으로 기업 단위 도산 위험도 있습니다. 유지와 금지 중 부작용이 더 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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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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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하면 뭐합니까... 애초에 했으면 몰라도 31번 확진자 이후로는 신천지교인들로 확진된 환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40% 입니다. 중국에서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지연스레 수출입 길 자체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은 보복을 할거고,

몇백만 몇천만이 예상되는 실업자 수를 감당할수 있을까요??

작은 골목식당 하나에 작은 재료 고춧가루 하나도 메이드인 차이나 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자살율 높은 나라에...

실업률 높은해에 자살율이 높은건 아시나요?

코로나로 죽는거보다 스스로 끊는 목숨이 더 많은 상황이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중국인 잘막았다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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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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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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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폐렴 초기에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하지 않아

조선족 간병인이 우한 다녀와서 퍼뜨린 문ㅈ인 폐렴 왜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나!

1,청도 대남병원이 우한폐렴의 지역확산 소굴이 된 최초 감염원은 한국의 신천지 교인들이 아닙니다.

2,대남병원(요양, 정신질환자 병원)의 우한거주 조선족 간병인이 최초감염원입니다. 이 조선족 간병인(신천지교인)이 춘제(구정)기간을 우한에서 보냈고, 그때 발열상태로 감염되어 귀국 후 대남병원에서 간병일을 계속하였답니다.

(하루에 6명씩 간병+의사, 간호사, 보호자 등 무작위 다수인과 접촉)

3.공교롭게도 이 병원에 신천지 교주의 형님이 요양 중(다른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대남병원으로 옮겼다 함) 갑자기 사망하였답니다.

4.교주 형님이 별세하니 많은 신도들의 문상이 있었겠지요.

5.그 이후 대구에서 대규모 신천지 집회가 있었고 집단감염이 되었답니다.

6.따라서 대구 경북지역의 집단감염원은 신천지 한국 교인들이 아니라 조선족 간병인이 1차 감염원이지요.

7.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실을 파악한 후 박능후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문ㅈ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신천지 한국 교인들을 책임회피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8.이렇게 함으로서 우한폐렴은 대구폐렴~코로나19로 불리게 되었고, 감염원이 중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의 명분도 없다고 우기고 있지요.

9.이제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란 말이 나옵니다.

10.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나라를 중국의 변방으로 만들어 놓고서, 청와대 안에서 봉준호와 짜빠구리를 처먹어면서 정숙이와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갑식의 진짜tv에서 발췌 요약.

● 펌글입니다!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도 맞지만 중국교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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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os****
채택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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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입니다.

먼저 중국인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인 때문 이라면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과 자양동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야 하지만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대림동 자양동에 있는 교회에도 중국인 교인들 많고 , 일요일이면 교회가 예배를 보았지만 집단감염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에도 중국인들 많지만 코로나 확진자 많지 않구요 최근 확진된 사람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렇듯 중국인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는 중거가 없구요

최근 코로나 확산은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확산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전염병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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