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청원도 올라오고 말이 많던데 어떤 이유로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예기좀 해 주세요.
(물론 제가 어느 한쪽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상황때문에 얼추 이유가 짐작은 가는데 자꾸 인터넷에는 종종 본인들의 감정만 실어서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됬을 때 부터 탄핵하라는 분들도 있고 탄핵 반대 하는분도 많으셔서 너무 햇갈려서요)
그리고 답변에 문재앙이라고 좀 쓰지 말아주세요(전 어느 누구던 이름 가지고 바꿔서 부르는거 정말 싫어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국정 농단 사건때문에 욕을 아주 먹어야 되지만 박근혜(대통령)이라고 만 불렀어요)
2.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지, 왜 그런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 고1이라 정치에 대해 모르면 몰랐지 절대 어느 한 쪽만 지지 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탄핵도 충분한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해 주시고 욕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답변 창에서 재발 싸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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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유와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여러번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이유로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청원 신청 시작일 20년 2월 4일
청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적혀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으로 300만장의 마스크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체크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년 2월 6일자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99700502
내용 : 민관 협력방식으로 300만장 지원
2월 6일 기준 지원 현황 - 중국 관련 민간 단체 = 마스크 161만장
- 정부 지원 = 방호복/보호경 9만~10만
= 마스크/라텍스 장갑 3만
= 손 세정제 2천
- 계획된 300만장에서 약 149만장 지원 가능 여부 불투명
20년 2월 25일자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457
내용 : 27일 외교부 주관 충남도 강원도 각 마스크 13만장 / 21만장 지원
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먼저 중국과 우의를 다지며, 재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좋은 일이고 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해야됩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사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을 지원해주지 않았어도 품귀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품귀현상이 발생 유무를 떠나서 국가는 유사시를 위한 예비물자를 준비해야 됩니다.(이해를 쉽게 예를 들자면, 군에서 현역을 위한 총기류, 탄, 포, 포탄 등을 현재 사용할 만큼만 보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주적으로 보는 북한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전쟁시 사용될 총기류, 탄, 포, 포탄 등의 예비물자를 비축합니다. 코로나19로 보자면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이 되겠네요.) 특히 바로 옆 국가인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병했고 유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중국을 도울 생각만 했지 유사시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습니다. 항상 최악을 준비해야되는데 낙관론만을 말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이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정부에서는 곧 전염병이 종식될거라고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중국인 유입 경로를 제한 및 차단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체크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년 2월 19일자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910282414386
20년 2월 20일자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1273
내용 : 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거부한 주요국 - 미국,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입국 제한, 거부 국가 133개국
코로나 감염 현황 : https://wuhanvirus.kr/
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입국 거부가 무조건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청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국 중 중국의 주변국인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한 x - 2위 대한민국 1261명, 3위 일본 189명(크루즈 +1261명), 8위 홍콩 89명, 10위 태국 40명, 27위 인도 3명, 34위 네팔 1명, 40위 아프가니스탄 1명
입국 거부/금지 - 7위 싱가포르 93명, 11위 대만 32명, 17위 베트남 16명, 27위 필리핀 3명, 28위 러시아 2명
싱가포르만 제외한다면 중국 주변 감염국 중 중국인 입국 거부한 치명적으로 코로나19(우한 폐렴)이 높은 국가는 없는 것같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해결 가능한 수준이고요. 물론 유동 인구, 인구 밀집도, 기후, 국가별 신체 특성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지만 그건 전문가들도 비교 불가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경제학 원리인데 나무위키에 따르면 '진리는 항상 단순함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때로는 단순 비교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위 결과를 놓고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인 입국 거부국가들이 감염으로부터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우리 의학/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주장했는지 찾아봤습니다.
20년 2월 26일자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608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내용 : 대한 의사협회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의 필요성 6차례 강력 권고, 정부 수용하지 않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짓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의학적 대한 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 감염학회, 대한 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 항균요법학회는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의학/의료 부분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정치, 정책의 전문가 집단, 각종 의료 협회/학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에서 정치적인면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의학/의료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참고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점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더욱이 의학/의료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중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죠.
참고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49670/1
제가 접한 한국인 반응은 '한 국가로서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인 우리나라가 제한 조치도 늦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대책을 시행한 명백히 대한민국의 실책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우한 폐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내용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064
세 번쨰 이유는 솔직히 저도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봤지만 언급하기 힘들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대응책이 어떠한지 잘 모르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더욱 다양하며,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도 많겠지만 이정도 적어봤습니다. 문재인 탄핵은 보수적 관점/진보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정치 색깔이 있어 힘들지만 우리의 건강과 미래 국가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도 탄핵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쪽 시각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세요.
아 혹시 몰라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지지를 보내는 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 링크를 올려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렸는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참고로 이 내용 중 공감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신천지로인해 코로나19(우한 폐렴)의 대처가 늦어지며, 어렵다는건 동의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83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제 생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계속 정보를 접하지만 정보의 폭이 제한적이고 편향될 수 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식을 공유해주셔서 옮바를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7.
1. 적국 석탄밀수
2. 적국 경유반출
-> 현재 우리 주적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위반임
3. 아들 불법취업
4. 딸년 해외 이주(한국이 싫어서 해외로 간 문재앙 딸년 경호원 비용을 혈세로 하고 있음)
5. 청와대 특활비
6. 좆국 사태
7. 일자리 54조 행방 -> 이명박에게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입턴적있는데 실상은 그 2배가 넘는 54조를 쓰고도 5천개도 못만든 역대급 무능함
8. 탈세혐의
9. 부동산 폭망
10. 탈북 브로커 강제북송(적국 말만 듣고 바로 북한으로 보냄)
11.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관련기업(두산중공업.한전등등)개박살 및 수조 국고손실 및 중국산 태양열 패널 들여와서 멀쩡한 산 다 깎아버림으로서 환경파괴하고 혐오스러운 패널로 다덮어버림
12. 평화문서를 가장한 항복문서에 싸인 -> 적국이 쳐들어올 길 다 열어줌.
13. 해외싱크탱크 지원중단 ->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중단
14. 언론사 사장에게 정부 찬양 기사 쓰도록 강요
15. 기업인 강제로 북한에 끌고감
16. 드루킹 댓글조작
17.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경제 개박살
18. 해외순방 나가서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읍소 -> 이게 사람새끼가 할 말인지 궁금하다
19. 코드인사 끝판왕 계파정치 끝판왕
장관, 비서진 임명에 전문성은 1도 없는 운동권 출신 그쪽계열로 쫙 채워짐
20.계속 퍼주는 복지정책으로 법인세.상속세.취득세 등등 각종 세금 계속 올라감
21.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및 자기들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해체 좌천시킴
22. 검찰개혁 한답시고 대통령 견제
불가능한 공산당식 공수처 도입준비 중
23.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비상시국인데도 이 인간은 지 마누라랑 기생충촬영팀이랑 웃으면서 짜파구리나 쳐 먹고있고 자국민은 뒤지든 말든 중국한데는 마스크와 60억지원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는 절대 안함.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중국 대통령인지 심히 궁금함.
이상 문재인씨의 탄핵사유임
이것말고도 더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추린게 23가지임. 특히 1 / 2 / 12 번은 이 중 한가지 죄만 적용이 되어도 여적죄로 사형도 가능. 1/2/10번은 유엔 제재 위반.
재앙아 하야하고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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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신천지 장례식에 우한에서 온 중국 교인들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신천지인들이 우한폐렴에 걸린건데 정부에서는 중국인입국허가가 아닌 신천지탓으로 전부 돌리고있어요. 지금도 장례식에 참석한 중국인들 신원확인불가래요. 중국입국금지는 안하고 오히려 대구패쇄만 하려하니깐 이상하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936 문재인탄핵 청원입니다 66만명넘었어요. 여기에 더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6.
전 정치적 성향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죠..
중국, 입국금지, 마스크공급, 가격등등..다 정치와 연관이 있으니..
하지만 탄핵은 힘들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