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코로나 재앙과 국격(國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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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코로나 재앙과 국격(國格) 추락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02.29 18: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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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패, 장기전략 새로 짜야
전방위 경제쇼크, 최악 상황 대책을
중국 눈치보기 급급 文정권 탓
'선거공학' 난무, 사태타개 초당적 협력을
한국인 입국거부…인권침해 대처해야
외교적 소통 강화하라
특유의 단결DNA 발휘할 때
국난 극복 복합적 근본처방 관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럽, 중동에서도 확산되며 각국이 세계적인 유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국민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물론, 국가 이미지 추락과 함께 의료기술, 방역체계, 위기대응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발(發) 바이러스가 흔들리고 취약해진 나라를 덮친 형국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사회적인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국난'이 걱정되는 단계다.

정부 역량이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희생을 줄이려면 가용한 인력·물자·예산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가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 동원력을 극대화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지만,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으로 변모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으로 변모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장기화 우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욕 증시의 폭락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하면 그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다. 

이미 그로기 상태인 한국경제엔 청천벽력 같은 외부 충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감염 단계로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됐다.

현실은 엄혹하다. 핵심 산업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펼쳐지는 '복합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는 마비상태나 다름없다. 소비가 얼어붙으며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매출 타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는 양상이다.

서민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조만간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부분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 총체적 무능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우리 외교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30여개 나라에서 입국금지 및 제한을 당하는 ‘왕따 국가’로 전락했다.  한국이 중국과 '코로나 공동운명체'가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 처했다.

사태 발원지인 중국조차 한국인을 격리·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다.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 입국 거부' 충격파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일부 국가의 행태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의료 대란' 우려도 갈수록 커진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그 양상이 이미 의료 대란 수준이다.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비대칭적인 대목들이 많아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선제 대응 소홀

실물경제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소비ㆍ투자ㆍ수출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대로 고꾸라지느냐, 원기를 회복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내수·투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사태가 누그러지기는커녕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근본적인 방역 불균형은 출입국 정책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제약하면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등 선제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 잘못이 크다.  의사협회의 권고대로 조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다면 현재의 사태는 없었다. 중국 눈치를 살피다 미온적인 대처로 안긴 상처다.

첫 번째 책무 방기

이번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명확히 나타난다. 코로나 국내 감염 확산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의 방기라는 것이다.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실패했고,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2위라는 '위험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다.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신천지 상황이 진정된다 해도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능한 차원을 넘어 국민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의 동의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과학'이 아닌 '정치'가 개입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를 국민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 

초동 대응에 문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수직선처럼 가파르다.  세계적으로도 30개국에서 8만4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매일 200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 확진자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가 됐다. 한국민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증가하면서 '코리안이 코로나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JP모간은 자사 보험팀 모델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면 감염자가 3월 중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연장마다 관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인천공항과 고속도로 이용객 모두 절반으로 떨어졌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악화되기까지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는 있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곧 종식될 것"이라며 사태를 오판하거나, 중국발 입국자 전원 격리를 건의한 감염학회 등 전문가의 고언을 귓등으로 흘린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심각한 오류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거듭된 요청과 국민청원을 외면한 정부의 고집불통이 원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7차례나 촉구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라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한·중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 판단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미국·베트남·대만은 물론 심지어 중국과 ‘혈맹’인 북한까지 중국발 입국을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한가한 대책만 내놓다가는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국내 피해를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감염원 유입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만용일 뿐이다. 일관성 없는 비대칭적 방역대책으로는 방역의 최고 무기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 청원자는 문 대통령 탄핵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는데도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자세 논란' 자초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아예 문을 닫거나 자국민에게 여행을 자제시킬 만큼 한국이 공포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전예고도 없이 강제 격리하거나 공항에서 곧바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선진 위생문화를 자랑해 온 우리가 방역실패 탓에 졸지에 위험국가로 분류돼 경계 대상이 된 것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곳은 24개국인데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발원지이면서도 역유입을 막는다며 한국과의 사전협의도 거른 채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격리조치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원칙이 상호주의라는 점,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 등을 감안하면 사전협의 없는 강제 격리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의 일부 관영 언론은 “한국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과 교류만 막았지 내부 전염병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한국인 격리 등 긴급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느슨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저자세 논란'을 자초했다. 시진핑의 방한과 중국 도움을 통한 북한 금강산 관광 실현으로 총선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정권의 정치적 속셈이 정부 방역 정책을 망가뜨렸다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후베이에서 오는 입국만 막는 현행 방식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다.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경제 파장 심각

경제파장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증권시장에서 6년 8개월 만에 최대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이루어졌다. 작년 말 현재 1천600조원에 이른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심상찮다.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 협력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직원이나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해 아예 직장을 셧다운하고 신입사원 채용도 미루는 등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되고 있다.

당장 일을 못 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손님이 끊겨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자영업자들, 생산과 수출 중단으로 월급도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내수 수출 할 것 없이 부진을 지속해 온 경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대책은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꿀 구조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국회 안에서 소모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최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강도 높은 정책 예고

사회적 대책도 주목된다.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집회나 예배 등 집단 활동 금지, 대중교통 이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폐쇄, 재택근무 권고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예고돼 있다.

대구의료원 등지에 입원한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내보내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급증하는 환자 수를 따라잡기 어려운 처지다. 

의료인력 역시 태부족이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기관이 맡은 코로나19 검체검사 역시 장비와 인력 부족난에 허덕인다.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의료 자원과 공공보건망을 갖춘 나라로 자부해 왔다. 코로나19는 이런 자신감을 흔들고 있다. 보건 인력은 태부족이고 마스크 하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 전파가 시작된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2,3차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고,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감염 확산세를 얼마나 빨리 꺾느냐에 따라 코로나 사태의 앞날이 달려 있다.

국가비상사태 대책 요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은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의료 공백을 메우러 의료진이 대구ㆍ경북으로 달려가고 있고, 건물주는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깎아 주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코로나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위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극복된다. 정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초당적 협조를 위해선 먼저 정쟁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안이 발표돼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방역 당국과 의료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도 개인별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의 태세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메르스보다는 신종플루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190일 만에 종식됐지만 2009년 신종플루는 1년을 끌었다. 코로나19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코로나19 대응은 통상적 방역대책이어서는 안된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역 계엄령’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시설 폐쇄·검사 강제 등의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전 산업 ‘코로나 쇼크’

경제는 핵심 현안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외국인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7860억 원어치나 팔아치움으로써 한국 경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장 기업들의 체감(體感) 경기를 나타내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떨어져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낙폭이 더 크다.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관광과 유통, 외식, 공연 수요 등 내수도 얼어붙었다. 제조, 유통, 금융 등 거의 전 산업이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 그대로 혁명적 발상 없이는 한국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부의 총량 창출을 늘릴 ‘성장’이 멈추면 복지와 분배도, 양극화·고령화 대책도, 심지어 안보도 불가능하게 된다. 

추경 편성 실효성 주목  

대책의 일환으로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된다. 부족한 의료체계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 개학 연기 관련 비용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비자 쿠폰 지급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일에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야당들도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예비비로 급한 불이야 끌 수 있겠지만, 재난 수준으로 번진 작금의 상황을 예비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어차피 추경을 짜야 하는 마당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중요한 과제다. 방역 지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늦다. 게다가 올해 예산이 이미 ‘초팽창’인데 또다시 빚을 내 추경을 짜야 하는 부담도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코로나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경의 성패는 신속성과 정교함에 달렸다. 과감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자영업과 수출 제조업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구제는 물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위한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11조6천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실제 순수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천억원에 그쳐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반면교사다. 

획기적 정책 나와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삼가야겠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금물이다.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치고 최악의 위기상황이 오면 정말 큰 일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지나치게 부작용을 의식한 나머지 금리 인하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생색내기용 반짝 정책을 뛰어넘어 장기전을 염두에 둔 획기적 정책이 이제 나와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 구조개혁과 결단력 있는 집행이다.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부 개혁의지가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금기시되던 ‘친(親)성장’ 기조(基調)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루라도 빨리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털어내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격 훼손, 혼신의 노력을

이미 코리아 포비아는 전 세계적이다. 한국인과 한국을 여행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입국하도록 한 나라는 이스라엘, 베트남을 비롯해 17개국이다. 또 검역이 강화되거나 입국 뒤 격리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대만, 키르기스스탄 등 13개국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여행경보를 상향한 국가도 15개국이다.

이웃 나라 일본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와 경북 청도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선진국까지 한국인 입국 거부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 곳곳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불상사가 잇따르는데도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외국의 입국 거부나 격리 조처로 현실적 피해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함은 자명하다. 

피해 최소화 외교 총력 중요

국가 관계의 기본은 상호주의다. 외교도 상식과 상호존중, 균형과 보편성에 기반해야 한다. 외교부는 관련국과의 사전 협의나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각국이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취하는 조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관련국과의 사전 협의나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내 감염 확산을 과도하게 우려해 인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국가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각국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토대로 외교 수단을 총동원, 사태 재발을 막는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데 조금의 주저함도 있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외동포 업무 파트에만 대응을 맡길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또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본부를 꾸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을 모아 놓고 입국제한 등 과도한 조치를 말아 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 이 요구가 통하려면 중국의 적반하장 격인 입국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한 점 등을 참고할만하다.

정부, 對중국 자세 문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뭉갠 탓에 국난 수준의 대재앙이 닥쳐왔는데도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중국인, 또는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랐는데도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높히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강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위험을 무릅쓴 한국의 우호적 조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관영 매체들을 통해 오히려 한국을 우롱하고 전염병의 역유입 걱정을 하고 있다. 중국의 자가중심적 사고는 사드 사태 때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 행한 행태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위험지역에 금족령을 내린 지 오래고, 봉쇄된 도시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당장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1만 9000여명이 이번 주부터 내달까지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대학별로 격리조치를 취한다지만 자칫 구멍이 뚫린다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방역실패 자인 사과해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76만여 명이 찬성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섯 차례나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라면 의료계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후베이발 외국인에 한해 입국 금지했을 뿐 지금껏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가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거듭 강변했다. 

이런 장관은 재앙을 더 키울 뿐이다. 당장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도 변명으로 방역 실패를 덮으려고 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방역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 해결의 열쇠다. 정권의 정치적 노림수를 차단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조언과 권고들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선방'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미국은 확진자가 35명에 불과하고 국경을 봉쇄한 러시아는 2명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5천㎞나 국경을 맞댄 몽골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취한 강력한 봉쇄정책 덕분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인들의 눈에 한국의 전염병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행동이 느리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발병국인 중국의 언론인에게까지 이런 훈수를 들어야 하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점 점검 보완을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메르스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전파력은 신종플루보다도 강하다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라도 메르스 기준으로 마련한 현 감염병 대책을 바꿔 신종플루 사태를 교훈 삼아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거의 대부분 일회성 ‘반짝 대책’들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경기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사라질 지원책들이다.

정부는 방역체계의 취약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보호다. 

정부는 ‘심각’ 경보를 울리면서 가장 먼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원 및 개학부터 1주일 연기했다. 그런데 정부가 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학원은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곳이 많다. 학교 수업은 막으면서 학교보다 더 좁고 밀폐된 환경인 학원 수업에 학생들이 모이는 상황은 방치된 것이다.

대책이 한 걸음씩 뒤처진 점도 문제다. 전국이 거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린 것이 단적인 예다.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도 품귀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뒤에야 취해졌다. 

신천지 환자가 첫 발생한 때로부터 1주일쯤 지나서야 교인명단 확보가 이뤄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구 신천지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였다. ‘과감한 선제대응’은 말뿐이었지 매번 뒷북으로 일관한 셈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ㆍ중증 환자의 선별 치료, 진단 검사 역량 확대, 음압 병상 등 격리 병상의 증설, 방역용품의 원활한 수급 등 자원 확보와 배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구ㆍ경북 이외 지역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만반의 대비도 있어야 한다. 상황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신속히 분류하고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때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애인ㆍ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과 중증환자 발생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마련도 긴요하다.

요양병원, 교도소 등 집단 격리 시설은 전염병에 취약해 한번 전파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시민 공동체 의식

시민 사회의 긍정적 움직임도 주목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가슴을 훈훈하게 적시고 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 주거나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오른 대구·경북에서 의료진의 자원봉사가 줄을 잇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에게는 ‘국난극복 DNA’가 있다는 게 이번에도 확인되고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의료인과 관련 물품이 연일 답지하고 있다고 한다. 성숙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이 위기국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저력이다.

일반인들의 메시지와 사랑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난국을 헤쳐 온 국민적인 저력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한·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도 자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코레일과 편의점 업계가 동참하는 등 참여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희망적이다.

국회, 비상한 각오로

이에 반해, 그동안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나도 한심했다. 지난 5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명칭을 놓고 보름을 싸우다 지난 20일에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아직 위원장과 위원들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은 패닉 상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려 240여건에 달하는 코로나 대책법, 민생법안이 국회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

공중위생의 위기에 정략이 개입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불변의 진리이다. 4월 총선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권 심판론'이나 '야당 심판론'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힘을 보태야 가능하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국회 존립가치 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명심하고 국회는 합심해 코로나 극복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의 대수술이지만 의미가 퇴색했다. 감염증 대처에 가장 중요하다는 선제적 대응은커녕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나마 여론에 뭇매를 맞고서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 국면에 진입한 만큼 자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정치권은 이들의 활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하는 '후방 병참 기지'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코로나 3법’ 추가경정예산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야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일체의 규제 입법을 중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장기전 대비책 철저해야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3만여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할 때다. 첫째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병실 이원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증환자는 국가지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공공의료원이 맡자는 것이다. 

둘째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회복기 환자는 자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의료진과 시설이 코로나19에만 몰릴 경우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코로나19 환자나 접촉자가 다녀간 병원의 폐쇄와 의료진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한된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규제 폐지 특별법’이라도 만들고, 법인세를 포함한 과감한 감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폭증하는 만큼 응급실 폐쇄와 손발이 묶이는 의료 인력이 늘고 있어 엄격한 방역 기준이 오히려 의료 공백을 낳고 있다. 응급실 폐쇄 기간은 해당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의료진도 환자와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 격리 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민들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확진 판정을 받은 구성원의 부재로 일상이 통째 멈춰 서지 않도록 사무실 폐쇄 기준이나 재택근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가 구성원 합심을

장기전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의료진과 의료시설 부족난을 겪는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다른 지자체가 이 지역 확진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권고한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 최악의 상황을 막고 경제 정상화와 조속한 반등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이제라도 빈틈없는 조치로 사태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은 국난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믿으며 장기화에 대비한 ‘긴 호흡’의 태세를 갖출 때다.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한데 모아야 가능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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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2020-04-06 12:34:09
구분과 차이 자기 객관화는 지참되었는지 궁금하구만,,,
쪽팔리지 않으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주필이 살고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둘 2020-03-01 19:26:54
일본방송과 언론에서도 조차 코로나대처를 한국방역당국처럼, 한국대통령처럼 해야한다고 하는데 케케묵은 정치논리로 그저 비난만 하고 있을 때인가.

ㅎㅎㅎ 2020-03-01 11:57:45
메르스를 잊었는가? 왠 미증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2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