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은 530만원, 연간으로는 6360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26일 전자관보에 2019년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지난해(6264만원)보다 96만원(1.5%)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처음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났다.기준소득월액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판검사,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소득을 평균해 산정한 금액이다.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대부분의 수입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공무원이 수령하는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직과 판검사 등 높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이다 보니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2만원, 7급 1호봉은 약 228만원, 5급 1호봉은 약 308만원이다.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재해보상 및 연금제도 운용을 위해 산출하는 금액이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퇴직했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산출 대상은 연간(1월 1일~12월 31일) 계속 근무자로 휴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서울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교육청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은 22일 한유총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집단 휴·폐원을 선포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이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된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한유총은 이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해 한유총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은 당초 작년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월 말~3월 초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을 발표해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의 철회 촉구에도 언론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 강행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로 3월4일 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 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시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대체 보육·돌봄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안겼고 전국적 혼란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철회한 것 또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교육청은 “한유총이 앞으로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 등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검사·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 확보,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 즉시 입장문을 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이다.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유아학습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의 학습권 침해야말로 막중하다”며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