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추구하는가

교육계가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폭풍에 휩싸였다. 다양성·창의성 높은 학생 선발을 위해 2007년 도입된 뒤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온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중심 대입 제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워낙 논쟁적인 이슈인 데다, 교육부와 조율도 없이 불쑥 발표된 탓에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수습책으로 ‘공정’을 앞세우며 ‘정시 확대’를 천명했지만, 대선 공약과도 상충된다. 교육 부문 공약집에는 ‘학종 강화, 정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능 절대평가제(자격고사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난처해진 곳은 교육부다. 시정연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시 비중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교육부가 돌변해 “벌써부터 주요 대학들과 협의해왔다”고 했지만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국가교육회의도 곤혹스러워하긴 마찬가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은 한 국제콘퍼런스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입개편안’을 사전 배포했다가 발표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양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각각 ‘정시 확대’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25일 긴급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둔 상태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는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부른다며 반대 성명까지 냈다. 국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여당 의원은 “교육위가 매달 개최한 당·정·청 회의에서 정시 확대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이번 혼선이 어떻게 수습되는지와 별개로 생각해볼 점은 오락가락 정책을 부추긴 교육 철학의 부재다. 대학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목적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인재를 어떻게 길러 내겠다는 방법론을 정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돌이켜보면 이념적이고 선언적이며 기능적인 내용으로 빼곡하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교육,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이 그런 것들이다. ‘미래인재 육성’을 담당하고 눈앞의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히 강사법, 등록금·입학금, 특목고 등 지엽말단의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는 자칫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개연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국가백년지대계의 ‘큰 그림’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시 비중을 몇 %로 할지를 두고 입씨름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인재상과 교육시스템을 난상토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원칙은 대학을 인재와 지성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사설] '발등의 불' 1%대 성장, '재정 확대' 다음 카드는 뭔가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됐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4분기에는 전기 대비 0.97% 이상 성장해야 연간으로 2% 성장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와 시장의 전망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뿐이다.올해 1%대 성장 전망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상반기부터 국내외에서 나온 무서운 예고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이 앞장서 낙관론을 펴왔고,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재정 확장으로 정부 돈 풀기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까지 내리 3년째 확대 일변도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 수준의 성장률로 추락하고 있으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자동화, 국제화(글로벌 소싱)로 성장과 고용 관계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성장 없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투자 위축에 소비 감소, 수출까지 급감하는 판에 정부 지출만 늘린다고 저성장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재정 확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연거푸 경고하고 나설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재정 확대가 만능일 수 없으며, 재정 확대만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결국 민간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게 하고, 저금리에 금융권을 맴도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데 쓰이게 해야 한다. 민간이 투자에 나서고,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어디에 가도 잘 정리된 정책건의집이 쌓여 있을 것이다.재정 확대 다음의 정책 카드는 무엇인가. 내년에도 재정에 기대며 2% 성장률에 연연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1%대 성장의 가보지 않은 경제’로 이끈 정부가 답해야 한다.

[사설] 지금 정책 안 바꾸면, 머지 않은 미래에 큰 비용 치른다

“내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시정연설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남겼다. 513조원대 ‘초(超)슈퍼 예산’의 배경과 당위성 설명에 연설의 3분의 2 정도를 할애했지만 ‘기·승·전·재정’을 되풀이 강조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가 많다. 쉽게 돌파하기 힘든 복합위기가 닥쳤는데도 ‘재정만이 해법’이고, 재정을 풀면 술술 풀릴 것이란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다.운 좋게도 문 정부는 세수 급증기에 집권해 지난 2년여 동안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재정 풀기에 나섰지만, 거의 모든 지표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없이 더 많은 나랏돈을 요구한 것을 정도(正道)라고 보기 힘들다. 늘어난 재정이 복지라는 이름 아래 비생산적인 온갖 시혜성 수당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에 선거용으로 뿌려질 것이란 우려부터 불식시키는 게 순서일 것이다.시정연설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자화자찬이 많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용률 최고’를 자랑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가 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숱하게 지적돼 온 터다. 경제의 주축인 30·40대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당면한 구조적 실업 문제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 증가를 언급했지만, 이 역시 재정 살포에 의한 이전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은 급감한 사실을 외면했다.“우리 재정이 매우 건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목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밑돌아 110%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지만,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과속 복지’와 가파른 고령화로 가만 있어도 10여 년 뒤에는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된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지금의 한국처럼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로 막 진입할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모두 30% 아래였다. 비대한 공기업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국가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라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예측가능한 정책, 규제 혁신, 공정 경제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부가 할 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 스마트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서 노조나 기득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규제혁신을 말할 수는 없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자면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주문하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한 건 시장 스스로의 작동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일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