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만드는데 구글처럼 자율주행차 할 수 있겠나"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타다 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완비하고 2027년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라며 "타다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자행차 사업부 웨이모는 최근 미국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웨이모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자동차로 서비스한다. 형태는 택시와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카쉐어링(차량공유)과 더 비슷하다"며 "붉은 깃발법(타다 금지법 지칭)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웨이모 같은 서비스는 6시간 이상 대여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지난 10일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내놔달라"고 주문한 국토부를 겨냥해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수십년 동안 실패한 국토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는군요"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국토부, '타다 금지법' 반대하는 스타트업 비난 말라"

논란이 일고 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논의 자리에서 정부를 겨냥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나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타다 금지법 시행령을 정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최 대표는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공세를 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타다를 겨냥해 "타다만 혁신 기업인가.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최 대표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정책에 대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에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것 아닌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이날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일정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차량 한 대당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타다금지법' 시행령 본격논의…타다 제외 모빌리티업체 10여곳 참여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연다. 타다 금지법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의 시행령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담긴 차량 한 대당 기여금, 차량 확보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후속 조치의 일환.간담회에는 10여개의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는 불참하지만 시행령 논의를 반기는 모빌리티 업체도 적지 않다. 여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지나치게 타다 이슈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고 비판했다.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합법적 틀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면서 "타다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시장이 커져 좋겠으나 지금은 협의에 임해 모빌리티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도 "법안 통과 이후 채워야 할 세부 논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논의를 미룰수록 논란만 커질 것"이라며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중에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정리되길 바라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차량 확보 방식이나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차량 한 대당 기여금, 국토부가 허용하는 차량 총량 규모 등 세부 조율 사항에서 각각 플랫폼 운송사업자 의견이 관철되도록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