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다' 관련 질문(여객운수)
'타다'가 택시와는 달리 수천만원짜리 면허 없이 사업을 한다는 말도 있고, 벤처기업 죽이기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타다 대표가 세금없이 사업운영하는 건가요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가요?
타다 대표가 세금없이 사업운영하는 건가요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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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타다 논란의 핵심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보는지 여부인듯합니다.
현행 여객운수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데, 쏘카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은 기다려 봐야 할듯합니다.
관련 포스트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길~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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