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日 '일방적' 입국제한…정부 방역 노력 감안한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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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6.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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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정부 방역적 노력, 국제적 평가 우수"
"외교관 등 충분히 정보 제공하고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브리핑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보건당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방역 조치 및 이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어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투명하고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받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감안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외교단을 통한 자료 제공,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한외교단에 대해서도 오늘(6일)까지 2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우리의 방역적 노력이나 그간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또 인구 대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심 사례를 선제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중대본 1총괄조정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과의 일문일답.

-5일 신천지 행정조사 진행 상황 공유해달라.

"어제(5일) 진행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당초 목표했던 신천지 교인, 교육생 명단, 구체적 예배 출결 내역,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방대본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팀이 함께 참여해 분석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 진행하겠다. 아직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 이 정도로 말하곘다."

-경북의 경우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 요양원 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집단적 소규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염려하는 것은 해당 시설들이 대부분 장기 요양시설, 노인시설, 요양병원 등이고 이런 곳에서 (감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과 고연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취한 예방적 코호트 조치는 이런 측면에서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된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추가 점검, 그간 취했던 면회 제한이나 발열체크, 위험도 있는 이들의 근무배제 등을 관리했다. 경북의 예를 참조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추가적·적극적인 조치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다. 관련해 협의 후 필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완치 후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다 귀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은 격리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한다고 알고 있다. 국내 환자들 생활치료센터에 얼마나 머무나.

"그렇지 않다. 완치자들은 센터에 머물지 않는다. 센터는 경증 확진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다만 질문의 취지가 환자 중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시설로 옮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옮겨졌을 경우인가. 부연해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그간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해왔다. 입원의 경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감염병 특성을 감안했고, 80% 넘는 경증환자들이 입원 치료 외 적절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면 완치까지 큰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치료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머무는 기간 등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입소하고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자료가 쌓이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증 환자는 센터에서 음성 판정 받으면 바로 퇴소하나.

"그렇다. 격리해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격리로 이해하면 된다."

-대구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불필요하고, 다른 지역은 특성에 따라 역학 조사하겠다고 했다. 지금 산발적 집단감염에 대해 감염원 못 찾고 있지 않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또 감염원을 지역별로 역학조사 하는 부분이 왜 더뎌지고 있나.

"불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가능하면 발생한 모든 감염 사례에 대한 감염 경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급격히 확진자 늘었다.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 위험 차단 방지가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고, 신천지 예배를 통한 감염원 추적을 위해 행정조사까지 거치며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이나 이동경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는 집단적 감염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 역학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지자체 역학 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대한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과 추가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단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일단 (병상 확보 관련해) 교수연구동을 동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민간까지 확대할 예정인가.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나.

"동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서울대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보고,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추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는 부분을 인식해 조치를 취해준 것이다. 국립대학교 병원장과 상황을 공유했으며, 공유 당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부 토의로 서울대병원이 먼저 이러한 결정을 해줬다.

중증환자에 대해 현재 국가 전체가 가진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병상이 198개에 불과하다. 3월 말까지 이것을 16개의 국립대학을 통해 254여 개 정도를 확보하려 한다. 이번주 77개 정도 우선 확보될 것 같고, 다음주도 서둘러야 된다. 다만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일반 병실보다 장비 등 추가적 요소로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각 대학과 국립대학병원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민간병원, 상급종합병원, 또 상급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있고 역량을 갖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은 구체적 사안을 발표할 수준으로 협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최대한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민간병원이 가진 기존 인프라와 인력 등 자산을 최대한 단시간 내 전환할 수 있도록 파악해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

-대한예방한의사회에서 감염관리 의료진으로 한의사 투입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한 부분이 있나. 안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한의계로부터 대구나 경북 지역 환자 발생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는 검체채취와 치료에 있어 기존의 응급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구분이 어려운 의료 행위들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가 발생 가능한 예측하지 못한 현장의 갈등 상황, 법적 책임 문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토 중이다."

-병원이 대구지역에서 중환자로 채워지면서 간호사 등 의료진 피로도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 있다. 대책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일과 중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부 물품을 통해 의료적 부분 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4일,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2주 격리 통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현업에 복귀토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해 심리 지원을 연계해 이들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도 진행 중이다."

-분당제생병원 같은 경우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혹시 해제되는 것인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 "분당제생병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갖고 해제 논의를 시작토록 하겠다. 그 병원 자체가 국민안심병원으로 호흡기 환자 동선이 분리돼 있어 이번에 발견된 환자들과 그 주변 감염환자들이 분리된 호흡기 동선에 있는 환자들만 감염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사람 밀집하는 단체 활동 자제하라고 정부가 이야기한다. 관련해 공문 보낸 것 있나.

"이 업무를 범부처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를 통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께서 각 종단 대표를 직접 만났고, 여러 경로로 이 협조를 지난주 진행했다. 당분간 중국 사례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으로, 지역사회의 전파가 시작된 경우 취해야 되는 우선되고 필요한 조치를 두 가지로 본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중집회 내지 단체활동 최소화 조치, 개개인의 위생수칙을 통한 1차 방역 강화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해 오던 범학회 대책위가 며칠 전 해체됐다고 들었다. 배경이 어떻게 되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활동은 방대본과 연계돼 있었고, 해체 배경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

-대구시에서 신천지측 기부금 거부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과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취지에서 결정된 것인가.

"중대본과 협의된 바 없다. 자체 판단으로 대구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

"구상권 성립을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가정을 전제로 해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현재 확진자 증가 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망자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치명률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부탁드린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후 가장 강력하고 대규모 확산 클러스터(무리)가 대구 지역에서 있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도 정리 될 것으로 본다. 이들로 인한 2차 내지 3차 감염도 쉽게 예상된다.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의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부분만 편집돼 말하기 조심스럽다. 대구시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검사가 완료됐고, 그 결과가 점차 입력되고 정리되는 과정이라 이 부분만 국한해보면 그렇다. 전국적인 상황은 어제와 그저께 상황에 비해 어제 발생한 환자가 100여명 늘어났고, 이 중 상당수가 경북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다.

안정적인 추세를 말하려면 정부가 강하게 요청했던 두 가지, 대중집회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의 방역조치와 치료에 관한 노력이 결합돼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 이것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섣부른 예상 자체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병상에 있다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확보된 병상은 몇 개나 되나.

"첫 번째로 병원에서 이송된 이들은 파악하기로는 41명으로 알고 있다. 혹시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공지하겠다. 특별한 공지가 없다면 이 숫자가 맞는 것이다."

-8일 신천지 교인들 전원격리해제 관련해 대구시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8일에 전원 격리해제되는 것이 맞나.

"대구시가 8일 3주가 경과됨으로써 격리해제되는 부분에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었던 걸로 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은 8일 지침에 의해 격리해제 된다. 대구시가 추가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문제지만, 어찌됐건 국가적 지침이며 여러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8일 이전 대체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PCR검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대구시가 거부한다면 막을 수 없나. 대구시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인지도 알려달라.

"대구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 현 상황에서 대구시 관계자와대구시 당국도 대구시민들의 여러 불편, 특히 사망사례가 늘어나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정하며 혹시 불필요하게 중앙당국과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대한 이견 좁혀나가겠다."

-완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것 관련해 3월1일 자 중대본 정례브리핑 자료 3쪽을 보면 의료기관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의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 환자는 음성이 아니다. 격리해제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환자 증세를 보면 병상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센터에서 적절한 의료치료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이 갖춰진 조건의 시설로 이동해도 충분히 조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이송해도 좋다는 의미다. 41명이 이런 경우로 병상에서 센터로 이송됐다."

-그렇다면 이들 환자는 중증에서 경증으로 증상이 나아진 것인가.

"그럴수도 있다. 이 환자들은 초기 생활치료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입원했다. 당시에는 증상이 가벼운 이들이 병상에 있고, 중증도 가진 환자들이 오히려 집에서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런 측면에서 시행된 것이다."

-25번 환자처럼 완치 후 재발 케이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완치 후에도 일정 시간 더 격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완치 후 관리 조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 논의가 있었다. 물론 (재감염된) 25번 사례가 있었지만 이 환자의 경우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왔지만 며칠뒤 몸이 남아있던 소량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했다. 또 주위를 감염시킬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 전문적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이 부분을 일반화된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완치 후 관리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일본의 우리나라 입국제한 조치가 부적절한 이유를 방역을 근거로 설명해달라.

"우선 일본의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하다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방역적 노력이나 그간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또 인구 대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심사례를 선제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파악된 환자 정보를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금 이 브리핑 역시 아리랑TV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 다음주 국제사회와 외신에 대한 브리핑도 준비하고 있다. 외교단에 대한 자료 제공,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을 통한 정보 제공하고 있고, 주한외교단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2차례 설명회 진행됐다.국제사회에 대해 이정도로 투명하고 상세히 정보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큼, 우리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감안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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