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강화에 대응한 4가지 상응조치를 내놨다. 한국도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강화조치를 시작한 9일 0시에 맞춰 상응조치를 실시한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강화 조치와 관련 △사증면제 및 사증효력 정지 △공항제한 검토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경보 격상 등 4가지 우리측 조치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일본인도 한국에 90일 무비자 입국을 못 한다. 일본이 9일부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하고, 단수‧복수 사증 효력을 정지한데 따른 대응이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를 포함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한 상응조치도 검토한다. 단 확정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다. 조 차관은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했다. 일본이 9일부터 한국발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선박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셋째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입국절차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 입국장에서 발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조 차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는 일본 전역에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또 "우리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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