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1년반 뒤 타다 서비스 '불가'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 관광목적으로 엄격히 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 등을 포함한 법률 179건을 처리했다. 타다금지법은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 ‘특정금융정보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1
    중국짱깨

    조선족과 짱깨 문천지신도는 댓글달지마라
    천박하고 무식함이 묻어난다

  • 1 2
    똥물은 똥물에 튀겨라

    요즘 미통당
    장제원
    주호영
    주광덕
    이 온 나라를 똥물에 튀기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암울하다

    똥물은
    똥물에 튀겨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 1 1
    서글픈 대한민국

    자식하나
    제대로 못가르친 애비가

    장관을 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대지 말라" 한

    천박하고 천박한
    시정잡배 수준의 미통당 장제원을

    자랑삼은
    SBS기레기
    채널A 기레기들을 보고있노라면


    천안함
    세월호
    신천지 등이
    이나라에서
    활개칠 수 밖에 없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장제원같은자를
    국민의 대표로 뽑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책임도 크지않을까?

  • 2 1
    개성공단에 마스크공장이 있는데

    마스크 부족현상이 계속되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면됨..
    이방법에 찬성한다면 엄지척표시를 누르시오..

  • 0 2
    땅따먹기

    IT기술 대부분은 땅따먹기여
    물질생산은 없고 기존시장 뺏기만 하지
    AI가 신문 우라까이도 헌다
    뷰스앤뉴스도 AI로 대체하고 우라까이어 잘라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