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국회 본회의서 '타다 금지법' 처리…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

김훈찬

tbs3@naver.com

2020-03-07 07:13

프린트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