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 조세 수입과 연말정산으로 환수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유럽 전 지역감염, 이탈리아 북부, 동부 봉쇄
-민주당, 투표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정할 것
-정의당의 심상치 않은 기류, 비례연합정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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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제가 어제, 오늘 들으면서 참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 임경빈: 뭐죠?
◇ 노영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50만 원, 이러는데 이분은 100만 원. 화끈하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 임경빈: 첫 번째 소식으로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중에서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이 문제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개인한테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이 논의가 과연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 붙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줬으면 지역 내에서 써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라,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든, 내지는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하든 그 형태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소비 촉진을 하는 모양을 맞춰보려고 각 도지사들이 내놓고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예전에 돈을 진짜로 줬더니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쿠폰의 형태로 쓸 수 있게 지급을 하면 10% 정도를 더 높게 주면서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이 있어요?
◆ 임경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 내에 지역화폐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놓고 있는 방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묻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모든 국민한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51조 원이 필요하고요. 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26조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으니까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김 지사의 계산에 따르면 일단은 돈을 먼저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한 8~9조 정도 된다는 거고, 거기다가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다 했다가 내년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자. 환수해서 그렇게 하면 조세 수입과 합쳐서 최대한 절반 정도는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말하자면 고소득층한테까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행정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똑같이 나눠줬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환수하자,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 노영희: 고소득층은 돈도 물론 벌지만, 세금도 평상시에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줬다가 뺐으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 임경빈: 이게 경기침체를 일신하자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수도권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지방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장들은 다 문을 닫고, 실업이 눈앞에 닥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추경안이 한 11조 원 정도로 편성되는데,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왔고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비상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경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돈을 줬다가 뺐는 게 어디에 있느냐, 조삼모사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기본소득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쓸 돈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쥐어주자,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방안인 거고요.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삼모사가 될 지라도 우선 나눠주고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침체가 닥쳐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당겨서 쓰고, 분위기가 바뀌고 나면 다시 거둬들이더라도 이런 방안이 필용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정치권에서 풍성하게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1조 4000억인가요. 그 돈이 시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폭증하면서 7375명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확진자 그룹이 됩니다. 사망자도 366명을 넘어서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도 100명, 2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둘 다 확진자 1000명을 넘었고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주요국들도 모두 200여 명 이상씩 확진자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전 지역감염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 필수품들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 체코 같은 제조업 선진국들이 마스크 수출 금지를 선언하면서 어제 유럽 보건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다른 나라들이 이거 뭐하는 거냐, 하나의 유럽을 깨뜨리는 조치다, 이런 규탄에 나서면서 유럽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폭증해서 현재 7375명이 넘었고, 우리를 뛰어넘어서 사망자도 366명이 넘었다? 이거 우리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임경빈: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염이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확진을 하는 조치 자체가 조금 늦었다. 검사가 늦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중증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북부와 동부 지역의 15개 지역에 대해서 봉쇄 결정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공식 발효되기도 전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쇄조치가 나오기 전날, 난리가 났습니다. 밀라노 등지에서는 빠져 나가려고 하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는데요. 기차와 자동차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남하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밀라노 중앙역을 찍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밤 11시 20분에 로마행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표도 없이 막무가내로 열차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무원이 표가 없는 사람을 막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사람들은 입석표를 내거나 벌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올라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차 안에서도 추가 감염이 일어나거나 자기가 감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이탈리아는 제일 처음에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킨 아주 우리나라의 야당이 원하는 정책을 제일 잘 펼친 데가 아니에요?
◆ 임경빈: 그런데 결국에는 우회로를 통한 입국을 멈추지 못했고, 이게 오히려 지역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꼬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돼서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봉쇄조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중국이 우한 봉쇄조치를 했을 때도 봉쇄조치를 전후로 해서 수백만 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탈리아도 똑같은 혼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소위 제1 세계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려왔던 유럽이나 북미의 소위 선진국들, 이쪽이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한지, 심지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옛날에 '페스트' 중세에 엄청나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다 그쪽에서 온 거 아니에요?
◆ 임경빈: 지금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안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행태들을 보였는데요.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노영희: 봉쇄조리라는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항상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 임경빈: 세 번째 소식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 당원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현재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새로운 비례제를 도입했던 취지를 스스로 깨뜨리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반대편에서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때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되기도 했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눈치 보느라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 임경빈: 일단은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전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책임하게 당원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사실 고심이 깊은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참여를 하자니 자기들이 주도를 했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명분이 안 서고, 참여를 안 하자니 혹시 연합정당이 성립되게 되면 비례석 획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성을 얻으려면 포기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지율대로 비례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6~7석 정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연합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 노영희: 그렇죠.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의석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은 거의 마음을 내려놓고.
◆ 임경빈: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들한테 많은 의석이 갈 수 있게 배분하는. 그런 소위 내려놓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비례 관련한 연합정당을 검토하는 이유가 미래한국당의 비례 독식,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다수당을 저지하려는 목표였던 만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이탈리아 상황 너무 심각한데, 봉쇄조치도 심각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정당 관련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것도 복잡했고. 이게 주말 내내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다, 기류가 이상하게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윤소하 의원 아닙니까? 그동안 심상정 의원은 계속해서 꼼수라는 식으로 비판을 계속 했는데, 윤소하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말을 그렇게 했다가 점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쪽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심상정 의원이 너무 확고하셔서 이 이야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 임경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의석수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기는 합니다.
◇ 노영희: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도 정의당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을 보존해준다고 하면 사실 욕은 욕대로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본인들의 실리를 챙길 수도 있잖아요.
◆ 임경빈: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임경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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