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 3. 9./09:00) 본청 215호
(2020. 3. 9./09:00) 본청 215호
▣ 김정화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의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연합정당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쯤 되니 권력욕에 눈먼 민주당의 국민 우롱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비례연합 정당참여는 결국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 정치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거대 양당의 구태 후진정치를 감내해야 하는가. 민생당은 동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배신하는 비례연합 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위헌, 위법, 반 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
4.15 총선이 오늘로 37일 남았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단호하게 앞만 보고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중도개혁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확고히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호남지역 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당의 중진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당에는 대선주자 급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여럿 계시다. 바른미래당을 이끌어 주셨던 손학규 전 대표님을 비롯하여 정동영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등 중진 여러분이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는 용단을 내려주셔야 할 때이다. 당의 기둥인 중진 여러분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당에도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 지도부도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나라가 많이 어렵다 온 동료 시민이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때, 일부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는 대구 사태, 대구는 미래통합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 등의 몰지각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천박한 발상은 민주당의 전유물인 모양이다. 민생당은 우리 동료 시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겠다.
그 일환으로 오늘 민생당은 버스 차고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송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방역 일손을 거들며 버스 내 위생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생당은 알맹이 없는 여당과 상식 없는 제1야당을 넘어서 오직 민생만을 챙기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이다.
▣ 이인희 최고위원
지난 시간 발언에 이어 중소상공인과 대출 관련 문제를 짧게 짚어보겠다. 정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3조 4천억 원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 하시길 바란다. 말로는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세, 지방세 완납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되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정책만 내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주길 바란다.
또한 현재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100프로 공적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및 취약계층부터 무상 지급하시길 바란다. 정부와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50%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100프로 전매하여 심각단계가 끝날 때까지 대구경북은 물론 코로나 일부 사각지대 요양병원과 장애시설, 쪽방촌, 노숙자 등 저소득자부터 무상지원을 전면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일부 극복을 위해 대출이든 마스크 지급이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다음은 21대 총선 관련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한으로 인해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두 집회 세력이 다시 통합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총선 전략에 국민들은 싸늘한 눈총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당원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조직을 거부하고 의회조직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회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전문성, 사회적 약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표성을 보강하는 제도일 뿐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의 입장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하는 위헌, 위법행위다. 목적·조직과 활동이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포함되겠는가?
선거법 협상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오직 정권 투쟁만을 벌려, 정치가 민생과 경제, 안보와 평화 등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그리고 이를 위해 넓혀져 가는 제3지대에 민생·실용의 중도 정당을 확립하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를 닦고자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열흘간 단식을 통해 씨앗을 심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던 것이다.
어제는 민생당 출마자 및 원외위원장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종로 등 수도권에 우리당의 후보를 내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중진의원님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저 또한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제 우리는 호남을 넘어 전국적인 선거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과 오만, 미래통합당의 구태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은 그래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제 제3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가까이 가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우리가 해 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일어서는 민생·실용의 중도 개혁정당 민생당을 더욱 힘껏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민생·실용의 중도정치를 펼치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생당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 황인철 최고위원
민생당이 태어나고 국민들께서 민생당에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서 기득권 양당에 의한 대립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막아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고 본다. 저희 민생당이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해드리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에서 의미 있는 당선자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저희 민생당의 의무이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민생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다. 모든 공천의 기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공천 기준, 후보 선정, 후보들의 출마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승리, 비례대표에서 의미있는 의석확보로 국민들의 요구에 보답하는 민생당이 되겠다. 이상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