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내건 대선 공약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은 '정권 중간 평가' 개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같은 공약 재탕 문제는 집권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초 코로나19 여파 대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신설 및 검역소·검역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독립성 보장 등이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광주광역시 소재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이마저도 진행이 늦어져 2023년 상반기께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발표한 다수의 총선 공약은 3년째 잠들어있던 정부의 대선공약과 유사하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하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이는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엥떼르미땅(Intermittent)'의 한국형 버전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으로 예술인 창작권을 보장하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안정적 일자리 확충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과 빼닮았다.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 역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내놓은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과 거의 흡사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스토킹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은 3년간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민주당은 최근 여성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선공약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 총선공약으로 재탕되는 이유는 집권당의 재정설계 부족과 입법조정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공약을 시행하려는 집권당의 재정설계가 허술했고, 입법을 위해 상대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쟁만 펼치느라 입법통과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입법부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은 '고용계약서'와 같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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