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株 싸도 매수 못하는 연기금

연기금에 장기투자 대신 '단타' 조장하는 정부

“연기금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10%룰)를 완화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주주 활동을 빌미로 한 연기금의 ‘단타 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10%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자 한 상장사 관계자는 “10%룰 완화는 연기금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단타 매매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는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경우 매매 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경영 참여를 재료로 주가를 띄운 뒤 단기 차익을 얻고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적 연기금에 대해선 금융위 규정에 따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인정,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5%룰 완화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된 주주 활동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연기금에 적용되는 10%룰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연기금이 상장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이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투자 영역으로 분류된다.기업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상장사와 연기금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걱정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연기금의 불공정거래 등 시장 왜곡 현상을 불러올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한 것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종목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단타성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10%룰이 대폭 완화되면 연기금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에 보유 종목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얻는 식의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지는 않는 눈치다. 금융위는 연기금이 주주 활동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엄격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기금 내 주주 활동 담당부서와 운용부서 간 정보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시장 관계자는 “금융위가 ‘연기금 단기 차익 반환 전면 면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하기 이전에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ohj@hankyung.com

"은행주 저평가, 연기금 보유 제한 규정 때문"

은행주 저평가 배경으로 연기금 보유 제한 규정이라 지목된다. 감독당국이 연기금 등에 대해서는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을 상당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분석대상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배까지 내려가면서 저평가 현상이 지속 중"이라며 "경기 우려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지만 은산분리 등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도 크게 한 몫한다"고 판단했다.최 연구원은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연기금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은행주를 보유할 수 없다"며 "이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짚었다.이어 "특히 국민연금이 시중은행들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연기금, 위탁운용사들은 은행주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며 "지분율 제한으로 은행주는 국내 기관 수급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은 현재의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을 상당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 보유 규정이 완화되면 은행주 저평가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5%룰' 완화…연기금 경영간섭 더 심해진다

앞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일 때 상세 내용을 즉각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연기금이 이런 주주활동을 벌여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장사에 대한 연기금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5%룰은 대주주의 지분 변동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채택한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주참여 활동이 점차 늘면서 5%룰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금융위는 기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됐던 정관변경, 배당, 임원보수 등 관련 주주 활동을 떼어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일반투자 활동으로 분류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은 임원 선임·해임이나 합병 관련 주주제안 등으로 국한했다.특히 연기금에 대해선 5%룰에 따른 보고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경우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주식 종류·수 등만 취득이나 변경 후 5일 내 약식보고하도록 했다. 일반투자 활동에 해당할 경우엔 월별로 약식보고만 하면 된다.이런 사항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연기금이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아치워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기업에 반환하도록 한 제도(일명 10%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0%룰은 지분율 10% 이상 주주를 ‘내부자’로 보고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그런데 5%룰 개정으로 지배구조·배당 등 관련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일반투자 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10%룰 적용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가 주주활동을 통해 미공개정보에 접근해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장사들 사이에선 이번 5%·10%룰 완화로 연기금의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기업 임원은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일괄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고 분류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상장사 관련 단체 등에선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면 연기금에서 주주제안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춤을 춰 자칫 상장사가 연기금의 ‘봉’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5%룰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게 된 경우와 취득 이후 지분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