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결정…주가 폭락·개미 불만 때문

입력2020.03.13. 오후 7:17

수정2020.03.20.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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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외국에서 공매도 조치가 전격 실시된 것도 고려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중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붕괴한 상황이어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를 열고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실제로 전날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쳤습니다.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이 9일 1조80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정책 첫 시행일은 10일 6천686억원으로 줄었지만 11일 다시 7천931억원으로 늘었고 12일에는 1조854억원으로 급증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도 10일 0.42% 올랐다가 11일 2.78%, 12일 3.87% 각각 급락했고 이날도 3.43% 폭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첫 시장 안정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금융위는 결국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곧바로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꼽힙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였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원으로 36.1%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에는 2만6천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외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 단행된 것도 금융위가 공매도 카드를 꺼내는 데 부담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2008년과 2011년에도 다른 국가들이 공매도 조치를 단행하자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탈리아는 85개 주식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첫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꾸준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첫 대책 발표) 당시로는 약간 희망이 섞여 있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 금지를 6개월로 잡은 것은 3개월하고 다시 결정하기보다 아예 진득하게 6개월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6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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