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사퇴로 끝난 '한선교의 난'...'미래한국당' 공천 갈등 2라운드

입력2020.03.20. 오후 12:52

수정2020.03.20.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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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도 나도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의석수 늘리기 경쟁구도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미래한국당의 놀라운 독자 공천이 있었고요. 통합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수정이 되나 싶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호한 결단 얘기를 하자마자 미래한국당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통합당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거기서 파견나오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한선교 대표나 공병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야 가지들의 주관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통합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황교안 대표의 저런 말이나 통합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정 부분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게 통합당이 원래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선교 대표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대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나리오가 일정 부분 그대로 적용돼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성정당인듯 아닌 듯 독립정당인듯 아닌 듯 애매한 상황인데 한선교 대표가 결국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퇴를 했고요. 어린 왕자의 꿈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어린왕자의 꿈은?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참 보기 드문 표현이죠. 어린왕자의 꿈이라는 건.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총선이라는 건, 공천이라는 건 유권자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꿈을 표로써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왕자는 사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16년 정치인생을 지금 마감을 한다, 그 마감을 하면서 사실은 개혁적인 공천으로써 정치인생을 마지막으로 멋지게 장식하려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어린 왕자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큼, 시대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통합당이랑 자매정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20명이 실제로 통합당 계열, 또는 보수 우파 계열의 정당들에서 보완해야 될 인물, 혹은 함께 꼭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될 인물들이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한선교 대표가 굉장히 강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가소로운 권력, 한 줌 권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대상이 황교안 대표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뜯어보면 저는 한선교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절대적인 어떤 발언권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선교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지금 겨냥한 거예요. 통합당 지도부가 어쨌든 본인들의 측근이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꼭 비례대표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본인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본인의 의사든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그 발표 내용이 한선교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섞인 얘기였잖아요. 그 뒤에 분명히 지도부의 전체적인 어떤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력을 넣어서 황교안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퇴한 한선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박진 전 의원 등에 대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박 전 의원이 강남을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종근]
일단 한선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사퇴하는 건 압력 때문이다. 본인 말씀처럼 불출마 선언도 했고. 그런데 당대표, 물론 위성정당이지만 당대표까지 했는데 사퇴를 한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런 시쳇말처럼 비판한 것 말고도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황 대표와 만났을 때 황 대표가 요구한 것들, 그것을 내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저쪽 당에서 나를 이렇게 물러서게 만든 거 아니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박진 전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박진 전 의원은 사실 종로구에서 16대에서 17대, 18대 내리 3선입니다. 그것도 손학규 대표라든지 혹은 김홍신 의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경선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고 막강한 그런 후보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앵커]
강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
12년 동안 종로의 조직을 잘 다녀왔다고 평가받는 그런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선교 당대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건 사천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종로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박진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비례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사감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전체적인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박 전 의원을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종로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한선교 전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 종로는 박빙보다 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뒤늦게 또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박진 전 의원은 사실상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도 받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권위자라고 평을 받고 또 상대당으로부터도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칭송을 받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가 사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비판 때문에 사실 강남3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민들에게 가장 그래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한몸 정당임은 다 아는데 이것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게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진봉]
법에 어긋나요. 그건 선거법, 정당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나 대놓고 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약간 모호한 표현을 써서...

[최진봉]
그렇죠. 맞아요. 법망을 피해 가려는 거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다른 당 얘기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면서도...

[앵커]
예를 들면 공천을 바꾸라든지.

[최진봉]
바꾸라든지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공천을 바꾸라, 다른 당이 A라는 당이 다른 정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거의 한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 자체는 사실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정당이 개입할 수 없고 공천에도 개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일정 부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어쨌든 압박은 되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을 조금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과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만 문제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정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상황이 됐다. 그걸 정의당은 최대한 압박해서 가능한 한 그 압력의 수위를 좀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래한국당 지도부 한선교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바로 됐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공천 작업을 아무래도 다시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기존에 공천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칫하다가 굉장히 더 큰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아마도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당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물론 공천 명단을 추천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는 뜻에서 그러면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새로 신임 지도부를 꾸려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다시 추천을 받고 공관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안에서 반발을 하겠죠,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도 무릅쓰고 지금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발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2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역구의 반발과 비례의 반발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비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반발과 비례 후보의 반발, 지역구 후보의 반발은 조금 강도가 다르고. 또 반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달라졌잖아요. 한선교 대표나 공관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마도 아마도 공관위원장을 지금 배제하고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강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도 촉박하고요. 여당 쪽, 이름도 확정된 더불어시민당 얘기도 해 볼 텐데 여기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우리가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 시스템을 져와서 쓰다 보니까 이 비판이 지금 또 더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공천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이미 했었고. 공당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 있는데 새로 들어온 정당들 아시는 것처럼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맡겨놨을 때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떤 후보가 비례후보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주도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례정당, 그 정당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민주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2명이 가서 공천 과정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계는 분명히 둬야 돼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건 그냥 검증 작업만 해야지 거기에 공천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망스러운 상황이다, 국민 앞에 민망한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대한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정말 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걸러내는 데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개입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도 범죄전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걸러내는 것이지 개인적 성향까지 검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일부 신상정당 대표들 전력을 좀 보면. 저희가 비디오파일로 보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모함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리고 또 가자평화인권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한 달을 28일, 1년을 13개월로 계산한 마고력을 주창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조금 다소 특이한 전력이나 문제가 되는 이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치국민개혁연합인가요,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이 두 가지 중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잖아요, 민주당이 함께 손을 잡을 단체를. 그런데 차라리 이쪽 정치개혁연합은 그 이전부터 민주당계열의 정당과 손을 잡았던 단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합민주신당 시절, 손학규 대표가 이끌었던 시절에 문성근 배우가 시민단체를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손도 잡고 다시 분당도 되고 하는 과정이 늘 있어 왔던. 검증된 분들이...

[앵커]
진보 측의 원로..

[이종근]
함세웅 신부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하승수 변호사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쪽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당들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보면 한 2~3개월 내에 만든 정당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권기재 대표라는 분이 지금 이 국세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지역봉사단체의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분의 해명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공무원 시절에 늘 있어 왔던 그런 비방이었고 당사자들과 다 합의했다. 그리고 기소유예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해명이 조금 부적절했던 게 뭐냐 하면 기소유예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소유예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쨌든 합의를 봤는데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봤을 때 전과도 없고 하니까 이건 어쨌든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처분이지 죄가 없다는 처분이 아닌데 이분은 죄가 없다는 투로 지금 해명을 하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내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틈새질문인데요. 신생정당 중에서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가 많이 붙습니다. 이게 번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번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호를 배정할 때 어차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번호 순번을 정할 때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 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가졌느냐, 이게 그다음 기준이고요. 이게 없으면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가자를 붙여놓은 건데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쓴 이낙연 선대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정개련 쪽 원로들, 앞으로 함께하자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오랫동안 위해주셨던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민주당의 고충과 선의를 믿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선의를 믿어달라. 지금이라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진봉]
가능성은 좀 낮아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제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물론 문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일단 사과하고 양정철 원장, 지금 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의 거취 문제도 얘기하면서 그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의당이야 당연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나. 물리적으로도 그게 좀 어려워요. 27일까지는 명단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들어와서 공천관리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논의해서 후보를 어떻게 뽑고 이런 것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앵커]
정의당은 안 하기로... 민생당도 최종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봉합이 됐죠. 어저께까지, 3개 정파 아닙니까? 그런데 세 공동대표가 오늘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칭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성정당,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을 보실 텐데요.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이 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23%, 정의당이 7%, 국민의당5%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건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당이죠. 4%. 자유공화당 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미래연합정당하고 열린민주당, 이걸 합하면 37%입니다.

[최진봉]
그렇죠. 상당히 높은 퍼센트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끝까지 갈 거냐는 두고봐야 되는 것이지만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주도한다는, 주도한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연합정당이 주축이 되는 그 정당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은 많지만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다. 끝까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분들이 만든, 양쪽 정당이 만든 이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결국은 논란이 되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 선거의 막판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중도층을 끌어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저는 양쪽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선거 전까지. 이게 결국은 이런 비례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비례정당 자체의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이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어떤 형태로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느냐가 결국 이 두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을 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각 정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런데 지금 비례연합정당하고 열린민주당. 이걸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합쳐지지 않고 선거를 치렀을 때 분리해서 나가는 게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열린민주당보다 비례연합당 쪽으로 더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주당은 전략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고 있다라고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고 있다, 결집해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혹시나 탄핵당한다, 이렇게 갈지, 이게 한쪽은 밴드왜건이고 한쪽은 언더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긴장도를 높이면서 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간다.

[앵커]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결집을 할 것이다.

[이종근]
그러니까 비례도 역시 양쪽으로,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선거전략이 짜여질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비례연합당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몰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지금의 지지율,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진봉]
반대로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해 보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비례연합정당 있잖아요. 이 정당이 예를 들면 여러 소수정당이 들어오고 하면 이러면서 핵심지지층 중에 불만을 가질 부분,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때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대안이 뭐겠습니까? 정의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민주당계열이지만 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지지층 중에 혹시나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정의당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열린민주당에게 표가 더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린민주당으로서의 지지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만약 그렇다면 이 표는 비례연합당 표를 갉아 먹는 게 아니라 정의당 표를 갉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선명해야지 그것을 차선의 선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의당 표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표지 비례연합당 표가 낮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는 선거 치르고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당시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게 산에 산으로 가고 한참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으로 연일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싫다, 반사이익으로 이런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표가 오히려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 20%를 얻겠다, 이런 포부를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총선 목표는 저는 정당 투표에서 20%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20%를 얻으면 제대로 거대 야당을 21대 국회에서 견제하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국회에서 메기 역할을 해서 거대 양당들이 함부로 자기의 힘을 휘두르지 못하고 국민 눈치 보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들은 국민의당 당사에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집에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정당투표에서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을 때 5%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많이 따라 잡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최진봉]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예측을 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국민의당 처음 만들어져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때 20% 넘게 지지를 받았죠. 그때는 안철수 현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었고 시작해서 뭔가 기대감도 있었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열망, 거대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하려다가 서울시장 출마하셨는데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대선에 출마했는데도 그렇게 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는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전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기대감이 검증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고 그 뒤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를 정치공학으로 봤을 때 4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20대 총선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국민의당 선풍이 있었잖아요. 득표율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국민의당이 14.9%였어요. 득표율. 실제로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율이 14.9%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지역구 후보도 많이 당선이 됐고 녹색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구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당의 어떤 진영 싸움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5%포인트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앵커]
적다고 보신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정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할까, 이 부분도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필수, 그다음에 비닐장갑을 끼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안까지 나왔어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실 때 기표용기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 사람이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감염된 분이 잡았든 그 기표기를 또 잡게 되면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닐장갑을 끼고 1m 이상 반드시 떨어져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시간을 늘리든 아니면 사전투표를 늘리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불편하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여지고. 이런 대책들을 더 촘촘히 세워야 되니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런 세밀한 대책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는 전 주하고 같고요. 부정평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보다 3%포인트 감소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났을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시점, 초기에 한 1~2주, 3주 정도의 시점부터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는 부정평가가 좀 낮아지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높아지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로 피부로 와닿는 재난이 점점점점 심각해졌을 때는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로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에 힘을 보태야 된다든지 혹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9.11테러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부시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테러 이후에 높아졌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위기 상황에서의 단결, 어떻게 보면 그런 민심이 표현된 거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어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어려움부터 버티게 하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 같고. 아마 다음부터는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부쳐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달라,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을 하면서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좀 그래픽을 주시면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건 이중차별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걸 100% 수용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물론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의로 한 행동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한테만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돈은 지급하되 차별화된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복지 아닌 경제 정책에서 평상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자들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 이재명 지사의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원래부터 주창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계속 줘야 돼요. 월급처럼 계속 다달이 주는 게 기본소득이고 재난수당은 한 번에 어떤 목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 원씩 주는 게 재난수당인데. 이재명 지사의 표현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의 채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건 조금 힘들다, 추경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가채무가 40%에 합의된 선이 깨뜨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다음, 다음에 세금은 안 걷히는데 어떻게 500조를 버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뜻은 어찌됐든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뜻과 상관없이 재정적인 걸 고려했을 때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논의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계속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화 스와프, 한미 간에 체결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어제 코스피 1500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행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개인들이 계속 사는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들은 계속 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금 단순히 코로나, 이 문제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 문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나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한몫 잡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젊은 세대들 혹시나 본인이 여윳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당겨와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개미 투자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고 언제인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뭔가 얻어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코로나19 사태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지만 기간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위험은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 사다 보니까 이게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는 한데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네, 그런데 동학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첫 자막에 사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동학개미들 해서 개미들이 받치고 있다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초보자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 가장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1900년대 초기에 벌어졌던 대공황시대로 갈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모든 주식이 다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여유자금 있을 때 차라리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빚 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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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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