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추가 하기 위해 노력중"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외화수요가 있는 반면에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외화 확보를 돕기 위한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상대국이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통화스와프를 추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 사태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이동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업종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가장 먼저 항공업과 숙박업, 외식업이며 해운, 물류 등의 분야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항공산업 지원방안 있나.
▶정부가 지난주 저가항공 중심의 긴급자금 지원 조치를 했다. 저가항공 지원에는 대한항공 같은 큰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할텐데 정부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있다. 대책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한미통화스와프가 이뤄졌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나.
▶어제 한미통화스와프가 이뤄져서 외환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든든한 안전망을 추가했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 때 (제가) 주미대사관 재경관이었다. 첫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때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한미 간 스와프는 600억달러로 그 때 당시보다 2배다. 통화스와프를 하는 나라들이 8~9개 국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추가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말씀 드리기 어렵다. 이 점을 양해해 달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나.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OECD 등도 세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IMF, OECD 등과 접촉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초창기에는 올해 U자를 생각했던 것 같다.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얘기다. 팬데믹으로 2년에 걸친 'V자'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어려움이 3~4년 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 국제기구들의 의견은 가운데 정도에 와있는거 같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이 아닌가 싶다. IMF, OECD 등의 전망치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모두 U자형으로 회복한다고 보나.
▶내 개인 생각이 아니고 IMF, OECD 통계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V자'로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올해엔 어렵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2년치 V자'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3~4년은 어렵다는 'U자'다. 국제기구 전망치를 살펴보고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가운데 정도에 와있는 게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돼서 상황이 언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누구나 예단할 수 없다.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염병이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며 빠른 회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시설이 파괴됐다면 회복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아주 큰 폭으로 작용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걷히면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정책 당국자가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전제로 한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세계 교역증가율, 경제성장률, 교역상대국 성장률 등이 상당히 크게 와 닿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는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예상하나.
▶한국경제 파급 영향을 계량적으로 몇 %라고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달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 때는 공식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의견 내놓는다. 올해 성장률은 7월 정도에 말씀 드릴 수 있지 않나싶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하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정책 당국자로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본다면 그런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 가능한 오지 않도록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미스와프가 외환시장 쏠림 현상 해소에 충분한가.
▶600억달러 스와프가 이뤄지면서 코스피와 환율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규모가 더 컸다면 우리로써는 안정 효과가 더 있었겠지만 10년 전 300억달러보다는 두배 규모라 큰 힘이 됐다. 오늘은 환율도 내리고 코스피도 오르고 외환시장이 안정됐지만, 변동성에 대해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통화스와프 따른 효과 말고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과 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보틀넥'(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율은 앞으로 안정될까.
▶안정감을 찾을 거 같고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싶다. 시장이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과도한 폭은 아니지 않겠나. 통화스와프를 말했지만 그 이외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검토 수단이 있다. 적절히 제시하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추가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외화수요가 있는 반면에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외화를 확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도 있고, 우리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장치를 강구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가진 몇개 기금도 있다.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안정조치에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는 취소되나.
▶ADB 연차 총회가 5월초에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정부로써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루거나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에 여는 것을 희망 중이다. 현재 ADB가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ADB 입장이 정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겠다. 한국 정부는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5월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기외채 비율이 33%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적정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단기외채 비율이 32%대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외환보유액대비 32%고 총외채 대비는 28%다. 전체적으로 10여년간 통계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본다. 외환보유고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믿음을 주니까 좋지만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4천억달러가 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외환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환보유고가 4천억달러보다 많아지만 시장 안정성 부여가 가능하다. 순 대외채권은 4800억달러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환수급은 과도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커버할 대책도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는 적정한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5000억달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10년치 통계를 보면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대 초반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외환보유고 중요성,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면서 과거 10년간을 살펴보면 320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 수준으로 한국경제 역량 범위 내에서 증가했다.
-IMF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다. 25년전 IMF 때와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현저하게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전세계적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로 외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동이 많다고 생각하며 국제 공조 하에서 불안심리가 걷히면 다시 복구될 복원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을 반영했을 때도 U자형으로 반등한다고 보나.
▶각 국가가 확장재정과 금리인하를 하는 것은 팬데믹 선언 이후 1~2주간 급속히 나타난 것이었다. 세가지 시나리오를 말씀 드린 것은 그런 것이 전제됐기보다는 OECD 등의 전망을 감안해 대략적 시나리오를 제가 유형적으로 판단해본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나 싶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회복세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걷히는 속도, 확장정책 공조 노력 등 두가지에 대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추경 계획이 있나.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이었다. 3월5일 추경안을 낼 때엔 이미 2월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웠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와 이동제한이 있고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예비비를 이용하거나 예산 가운데 가용 여유자금을 동원해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조원 대책 가운데 4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11조7000억원 추경은 사실, 1·2차 대책을 포함하면 중복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5조~16조원 정도 된다. 11조7000억원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을 때 행정부가 조치를 안했다면 3월 5일 추경에 다 담았을 것이다. (이후) 팬데믹이 선언 됐고 세계 경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어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그 일환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계기업 대책, 어려움을 겪는 계층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원 대책이 같이 검토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1차 추경이 엊그제 마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
-국제공조 실현 방안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팬데믹으로 모든 국가가 국경을 걸어 잠그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두렵다. 인적교류가 없고 감염병을 방역하기 위해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국가들이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세계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큰 틀의 가이드라인 또는 G20 국가 간의 이해,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싶다. 이런 것이 없다면 방역 때문에 세계경제가 멈춰서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이동성을 완화 하는 방안이 G20에서 논의되면 좋겠다. 어떤 경우엔 이동성을 제고하고 어떤 경우엔 방역을 위해 제한할지에 대한 논의 말이다.
-미국, 유럽에서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강하지는 않나.
▶확진자 발생 때도 특정지역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 자제 쪽으로 왔다. 일부 국가에선 아예 식품이나 의약품 가게를 빼고 셧다운 했다는데 그것은 그 정부의 단기간 내 이동성을 줄이려는 의지니까 평하기는 그렇다. 한국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법적인 강제적인 조치 이외에는 자제와 협조, 권고 수준에서 해왔다. 비교적 100%는 아니었지만 많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 강제적으로 셧다운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나.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된 상황으로 안다.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일부에 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은 전 국민에게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문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와 효과성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계보조 받는 저소득층에 17만~22만원을 드리기 위한 1조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들에게도 10만원을 준다. 다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린다. 그 지역에서 쓰는 돈이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드는 돈은 똑같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비 쿠폰과 아동돌봄 쿠폰, 2인 자녀라고 한다면 합계 45만원은 될듯하다. 이것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연결하면 전국민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에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도 말했다. 지금 추경안에도 특정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있다고 말씀 드린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국민에게 준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런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아이돌봄 쿠폰 등은 상품권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안쓴다. 소득, 자산, 고용과 관계 없이 주는 것인데 모두 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기본소득 개념은 핀란드가 시행하다가 그만뒀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전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금 우리 복지체계와 결부시켜서 봐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예산을 깎아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 512조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180조원이다. 기존 복지예산 체계와 같이 가는지, 별도로 가야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금 상황상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어떤가
▶기본소득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다.
-한국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만드니 외국서도 관심이 많다. 어느 정도의 한국 검사키트를 수입해가나.
▶미국을 포함해 몇 개 국가들에서 진단 키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사태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도 상황이 안좋은가.
▶코로나19 사태가 특정지역에 한정됐다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겠지만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파급 영향이 오래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 '데스밸리' 표현은 창업정책에 쓰는 용어다. 스타트업 이후 성장단계까지 3~4년인데, 70~80%가 이 기간에 쓰러진다. 창업 이후 3~5년을 잘 버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3개월 전후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중요하지 않겠나. 버티지 못하고 폐업, 전업한다든가 기업들이 유동성 어려움으로 기업을 접는 경우 대책이 나와봐야 늦기 때문에 어려운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창업시장의 데스밸리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에도 가봤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어지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기간이 몇개월 지속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 등의 어려움을 견뎌나가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야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데스밸리 표현을 썼다. 코로나19로 매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경영난을 겪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다. 계량적으로 사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수치가 나와있고 지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비교한다면 너무 단정적일 것 같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해 사용할 계획인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다음주중에 발표한다. 2008년 당시엔 시중은행과 같이 조성해 운영됐고 당시 절반정도 작동했다. 이번에도 2008년 당시의 큰 프레임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시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2008년보다는 더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식안정펀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규모가 딱 숫자로 나오면 발표를 할텐데, 시중은행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협의가 같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음주에 나올텐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보다 크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떻게될지,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시중은행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것을 활용하나.
▶아니다. 새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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