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서울시가 생각하는 재정분권의 방향과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들어봤다.
조 실장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은 크게 두 가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고 말했다. 또 "이와 연계해 3조60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마련해야 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수를 늘리고,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진정한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 7:3 실현'이라는 단순한 지방세수 규모 증대를 넘어, 국가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것이 재정분권의 목적이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분권으로 확충된 지방재정은 다양한 정책 수요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게 만든다"며 "예를 들어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은 약 5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 돈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서울형 청년수당, 골목길 재생사업, 따릉이 사업 같은 시민 밀착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펼치는 행정 서비스의 종류와 시민들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소견이다.
조 실장은 "예를 들어 국민의 6대 기초복지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같은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에서 하는게 맞고, 복지시설 건립·운영, 지역 일자리사업, 아동 돌봄 사업 등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법인분 지방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확충하면 세입을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쓸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서로 연결되니까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이어질수록 지방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정책으로 산업발전이나 지역소상공인들의 수입 확대를 이끌어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입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결국 지역경제가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어느 지역도 재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추진방안에 동감한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논의할 사안도 지역 간 세원 불균형과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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