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랑제일교회 집회강행 법적조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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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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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총리 “엄포로만 끝나서는 안돼” 유럽 2배 넘는 북미발 입국자 어떻게 할지 고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집회자제와 방역지침 준수 요청에도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구속)의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 및 신자들과 달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니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된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상황과 관련해 이곳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문제도 고민이라고 했다. 유럽은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 미국 확진자도 3만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됐으며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 입국자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 총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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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편집국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이 최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자문해봅니다. 그냥 기자 보다 공감하고 나눌수 있는 글쟁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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