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랑제일교회 ‘법적조치’
서울시, 대형교회 9곳 점검
“반정부시위 주도해 표적됐다”
일각선 정치논리 개입 지적도
일부 스크린골프장·헬스장 등
발열검사 않고 운영 ‘관리사각’
정부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첫 사례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하고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의 충격을 막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반정부 집회의 중심에 서온 해당 교회 측을 콕 집어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2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대형 종교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이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를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며 종전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는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원 2명과 구청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교회를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각 자치구와 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사랑제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영등포구 신길교회, 송파구 임마뉴엘교회, 강남구 광림교회·순복음강남교회, 중랑구 영안교회,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 등 대형교회 8곳에 대해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2m 간격 유지 등 지침을 따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건 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성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22일 오후 강서구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총 20개 타석은 주말 골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열 검사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타석 간 거리는 2m가 채 안 됐지만, 다닥다닥 붙은 채로 땀 흘려 연습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낀 회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한 프로 골퍼는 “회원들과 신체 접촉과 대화가 많아 혹시 모를 감염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가르치는 사람만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점검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자체가 종교시설에만 국한되면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에까진 지자체 인력 동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요양병원과 더불어 집단감염 최대 취약시설로 꼽히는 산후조리원 등은 자체 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 서울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은 “구청에서는 교회에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7대 방역지침만 준수한다고 약속받으면 사실상 허용해주는 분위기”라면서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은 숫자가 많아 일부 시설을 불시로 찾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전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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