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번방 대책 뒷북 고심...비례대표 공천 명단 윤곽
안철수 "관련 처벌 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n번방 사건 관련 정치권 뒷북 대응 비판 나와[앵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범죄 관련 대응책 마련에 정치권도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텔레그램 n번 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 오전 n번방 사건 재발금지를 위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종 성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 움직임을 두고 뒷북 대책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딥 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 합성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성착취 영상 유포자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들끓었고, 이런 탓에 기본소득당은 국회도 사실상 n번 방 사건의 공범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총선 이슈 알아보죠.
여야 비례정당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34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재 20명도 포함됐습니다.
남은 관심은 순번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인데요.
일단 1번과 2번은 소수당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0번까지 시민사회계 추천 후보들, 11번 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더시민당은 내일 순번을 최종 결정한 뒤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 회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앞 순번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후보는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빠지게 됐고,
이들 두 당은 더시민당이 자신들을 이용하고는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비례연합당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앞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미래한국당의 공천 명단이 정해졌군요?
[기자]
네, 미래한국당 공관위에서 명단이 정해진 뒤,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를 모두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명단은 앞서 논란을 빚은 기존 비례대표 명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징성을 띄고 있는 비례대표 1번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배치됐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상당수 당선권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30대 여성 변호사와 유튜브 운영자, 지역에서 비위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도당위원장 등은 탈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야당들도 비례대표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비례 1번 최연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등을 포함한 명단을 확정지었고,
민생당은 내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명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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