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지원 예산도 끌어와
與 대선잠룡의 포퓰리즘 논란
통합당 "대권 위한 정책도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0/03/24/0004543233_001_20200325001102945.jpg?type=w647)
24일 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처음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은 40만원을 받는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기구가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필요 재원 1조3642억원을 재난관리기금(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7000억원)에서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가 '급진 카드'로 여겨지는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상승한 지지율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이달 진행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백경훈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 내건 정책 도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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