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실질적인 대안법 국민청원 : 지식iN

민식이법 실질적인 대안법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S6jPw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대안
청원기간

20-03-24 ~ 20-04-23

jin8****

2020.03.24 조회수 29,614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27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속칭 "민식이법" 이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비록 어린이구역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규정과 같은 구성요건임에도 형을 지나치게 상향하였고....

2. 사망사고에 있어서 고의법의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와 같은 형을 정하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아니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보이고....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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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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