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10만 원씩"…재난소득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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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5. 오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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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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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경기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도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구단위가 아닌 모든 경기도민 개인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로 등록된 1,364만여 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체나 대형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을 조금이나마 늘리겠다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필요한 재원은 모두 1조 3천642억 원.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모아놓은 자체 예산을 사용합니다.

다음 달 초부터,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원확인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아닌 전체 주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이유로, 재난 상황에서 고소득자라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하루라도 빨리 단 한 푼이라도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기도가 가진 모든 가용 예산을 다 털어서 10만 원 먼저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기초 자치단체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울산 울주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도 전체 주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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