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댓글 조작 혐의' 김용판 前서울청장 기소의견 송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5년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한 그루의 나무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자신의 치안 철학을 강연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정부 옹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현직 경찰 지휘부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김모 경찰청 국장(치안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조 전 청장 재임(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1월~8월, 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당시 경찰 지휘부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전·현직 경찰이 2명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김 전 청장과 김 국장이다.

김 전 청장은 조현오 전 청장 재직 당시인 2011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냈다. 김 국장은 2010년 12월부터 2년간 경찰청 홍보실에서 일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미 검찰에 넘겨진 전직 경찰 지휘부와 같다.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 경찰 관련 기사에 일반 시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 788건 △집회시위 관리 빙자 정부정책 옹호 5778건 △정치인·선거사범 등 수사 관련 대응 247건 △조 전 청장 개인 비호 664건 등 자료로부터 확인되는 실제 댓글이나 트위터 글만 1만2800여건에 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조 전 경찰청장이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