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의견은 부천시민의 의견, 당연히 존중해야
사실왜곡 민주주의에 대한 망언, 경기도정 폄훼 비판
장덕천 부천시장 논란 하루만에 '공식 사과'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어
그러면서 이같은 혼란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한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으라? 언론을 빙자한 최악의 정치..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이 뽑은 법적 정치적 대표이고, 그분의 의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의사이며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소수를 선별해 고액을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입장도 도의 입장과 다른 것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부천시의 반대이자 부천시민의 반대이며, 지방차지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부천시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없다. 반대하는데 억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부당한 한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日常)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며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 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한 후,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지사는 "침몰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다.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마지막 한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 지사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며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며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공식 정치집단이 나라 망칠 짓을 해도 투표하는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것(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언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은폐된 정치로,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도,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고 밝히며 부천시와의 갈등을 왜곡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인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했다.
또 경기도 역시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거부 방침을 철회한 만큼 당연히 부천시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천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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