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소장 개혁파로 불리는 「민본21」의 권영진의원이 만든 국회개혁방안입니다.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 위해 국회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초선의원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선배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3개의 주요 태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회가 아니라, 신뢰받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늘 일하는 국회

(1) 상시국회제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운영 제도화

(2)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1)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2)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국회내 법제실로 이관

(4)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1)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2)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3)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4)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1) 국회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2) 의원윤리정보공개제 도입

(3) 의원 입법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