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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왜요? 이런 ㅈ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되도않는 거짓으로 감정 자극해서
씨씨티비나 팔아먹자고 만든 법입니다
민식이법은요
얼마나 악법인지 극악의 예를들어줄까요.??
스쿨존에서 애를 쳤습니다. 근데 애가 죽을거같지요?
그럼 죽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지요.?
그렇다면은 빨리 판단을 해야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사고난 아이를 패서 죽일지를요
패서죽이면 5년정도 살다나옵니다
진짜 이정도로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법이 이법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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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악법이라기보단 ㅆ발법이죠.
전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우매함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러시아 이민을 고민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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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교통사고를 보시면 일반사람이 봤을 경우 과실이 없어보이지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처벌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니 어느정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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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7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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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피해자 중심의 법안이 취약했었다는게
우리법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스쿨존에서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자는게
핵심인 법입니다.
다양한 조언과 불안을 반영한
스쿨존의 명확한 표시와 지시장치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향후
우회도로 안내가 보충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의 피해자 중심적 개정은 긍정적인 변화이며
여성차별과 관대한 음주처벌, 초범 감면 등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법률 개정도
빨리 추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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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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