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옆에 차땜에 보이지도 않았고 애가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오더만;;;
지금 뉴스에 나오는 민식이법 보니깐
처벌기준이 가관이더라고요
이럼 무서워서 운전자들이 스쿨존 가기야 하겠습니까??
민식이법 철회 시위같은거 하면 무효화 되기도 하나요?
된다면 국민 청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 질문수563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93.6%
- 마감률99.3%
답변은 아닌데요 이런법이 있을까 할정도입니다
사고를 고의로낸것도 아닌데 잘잘못을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및 합의를 하는건데 운전 하시분들 아시겠지만 사고나면 대부분이 100대0 안나옵니다 9대1만 나와도 징역형이라니 이런 보복성 법이 통과 된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12.10.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 역할을 못해온 보호구역운영에 대해
제대로 전국민이 문제인식을 해본 사안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해야한다는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
terms.naver.com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12.10.
나랑 똑같은 생각히는 사람이 여기또있네
이건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통과된 법안같음
당연히 부모입장에서 억울하고 힘든일이겠지만 시야확보도 전혀 안됐을뿐더러 횡단보도에 차가 서있었고 애가 무슨 순식간에 뛰쳐나오던데,, 이건 사건의 중점을 잘못둔듯 ㅠㅠ 물론 안전운전에 감속운전은 하겠다만 까딱하면 징역살겠네 멀쩡한 대학생들, 멀쩡한 직장인, 가정까지 파탄나겠네,,, 무서워서 스쿨존 어케 지나다녀 이건 아니지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12.11.
난 처음에 뉴스보고 운전자가 과속이나 운전을 거지같이해서 이 법안이 나온거라 생각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 알아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사고난거에 있어서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정말 억울합니다.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웠거니와 갑툭튀하는데 어느 100명의 운전자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 누가 피할 수 있었을지 엽쭈어 보고 싶네요.
게다가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했다는데...
물론 모든 학교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하는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불법주정차, 어린이 안전교육, 부모 교육
법안이 철회된다기보단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9.12.11.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엑스퍼트와 함께 할 전문가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