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식이법. 민식이 부모 거짓말은 왜 처벌 안되나요?
민식이법이 하도 말이 많은데요.
우선 법 자체도 지나치게 강도가 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예방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거의 답이 없는건데
무작정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가는건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민식이 부모가 한 인터뷰에서의 거짓말인데,
과속을 했다, 치고 3m 까지 갔다,,,
아이가 좌, 우 살피지도 않고 지나갔고, 차량 속도도 30 미만인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법 까지 통과가 된건데
이에 대한 결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강력한 법은 뭐 공감을 한다지만,
민식이 사건은 완벽하게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운전자에 대한 과실은 지금 판결처럼 강하면 안된다. 뭐 이렇게요.
부모가 거짓말한 증거가 다 떠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고
부모에 대한 조사가 안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법 자체도 지나치게 강도가 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예방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거의 답이 없는건데
무작정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가는건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민식이 부모가 한 인터뷰에서의 거짓말인데,
과속을 했다, 치고 3m 까지 갔다,,,
아이가 좌, 우 살피지도 않고 지나갔고, 차량 속도도 30 미만인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법 까지 통과가 된건데
이에 대한 결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강력한 법은 뭐 공감을 한다지만,
민식이 사건은 완벽하게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운전자에 대한 과실은 지금 판결처럼 강하면 안된다. 뭐 이렇게요.
부모가 거짓말한 증거가 다 떠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고
부모에 대한 조사가 안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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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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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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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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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규정과 동일한 과실요건임에도 불구하고....
2. 피해자 사망시....상해치사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비례가 맞지 아니한 지나친 처벌규정으로 보여서
기존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률입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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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