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입법안 논의와 수렴은 물론
입법안 상정도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
terms.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희생자발생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나
현행법과 미온적인 처벌이 사태를 키워 왔습니다.
2019.12.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혜택을 바라는게 아니고 다시는 민식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해서 그런겁니다.
2019.12.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