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물 제출에 관해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걸려있는지라
영상확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판사가 사실여부 확인없이 구하라씨의 증언만 믿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종범씨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판결낸거로 아는데요.
5개 혐의중 4개가 인정되었습니다.
몰카 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 주장하고 싶으신 무죄가 이거라면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동영상의 경우 구하라가 직접 찍엇다는게 확인되었는데
협박으로 직접 찍엇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와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또, 영상촬영후 구하라씨가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도 있었고
몸을 찍은 6장의 사진은 지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구하라씨의 자살소식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법이 피해자편에 서면 안됩니다.
법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되지요.
판사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라는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자질을 생각해보면 음.. 글쎄요.
요즘은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개나줘버리는 쓰레기같은 판사가 하도 많아서
증거주의재판에서 증거없이 증언의 일관성으로 유죄를 때리는 판사들도 멀쩡히 활동하는데
이 사람정도면 양반 아닌가요?
댓글영역
yu72****
오덕식 핸드폰이나 개인 하드디스크 검사해보면 무조건 몰카나올듯 ㅋㅋ 저런 놈들은 공부를 암만 쳐해도 변하질 않는 모양이구나 역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닌가보다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싫다 이런 쓰레기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게 치욕스럽다 왜 저런 끼들은 오래오래 잘살까?
2019.11.30. 06:17:51
yesy****
오덕
2019.11.28. 19:09:47
질문 작성자
작은변화님 청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1.27. 23:19:48
작은변화
일단 성범죄가중처벌유죄요구와 법원의 성관계영상재생요구 반대청원 새벽에 올라왔어요. 동참하고 퍼트려주세요. 100명 넘어야 공개화 된다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NjnVf
사법부개혁 탄핵 그런 청원은 아직 없지만 불합리한 상황에 관한 개선요구청원이 올라온다면 적극동참할게요
2019.11.27. 03: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