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하라에게 또 다시 가해를 한 오덕식 부장 판사를 탄핵할 방법이 없을까요?
qkdr****
조회수 7,168
작성일2019.11.26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 최종범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것만 해도 2차 가해인데 그렇게 2차 가해를 해놓고 무죄를 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사회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판사가 어떻게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선고 ▲최고급 웨딩홀 여성 하객 치마 속 수십차례 촬영한 사진 기사 집행유예 선고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 20대 대학생 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영업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범에 집행유예 선고 ▲대형마트 소형 캠코더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법 판결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판사를 탄핵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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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수
난 판결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애초에 구하라 동의없이 찍은게 맞는데 그게 어떻게 몰카가 아니냐고 ;;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하라가 먼저 최종범에게 호감을 표해 연락을 취해서 연인관계가 되었기도했고(이게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음), 찍는도중에 구하라의 강한 부정반응이 없어서 무혐의; 게다가 판결도중에 성관계 횟수와 장소까지 나열한거 보면 싸이코 아닌가 소름이 돋을 정도임;; 여태까지 판례도 보면 한쪽으로 매우 편향된 사람임 저런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하는지 모르겠음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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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7****
평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개같은 판사에 개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는 아량으로 베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인 감정도 없는 악마와 같은 늠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늠이 판사직에 있다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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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chho****
중수
가족, 이혼, 신용, 파산,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판사... 민주당?? 법 쓰레기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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