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는 정치권… 재정 당국 "재원 마련 계획은 있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국민국채 발행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을 풀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성급한 정책은 효과는 미미하고 국가 채무만 높인다는 주장이 맞선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도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과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의 서든 스톱(Sudden Stop)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 당국은 빗발치는 요구에 심란한 심정이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초경)을 실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채무 비율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5조~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숫자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달러나 유로, 엔화와 비교해 경쟁력이 약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재정 건전성의 정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40조원 규모 국민국채 발행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으로 소모되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 수준에서 거래된다. 2.5%의 이자를 지급하려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년 6000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이 추가된다. 3년이면 1조8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측면에서 보면 금융권에 팔든 일반 국민에게 팔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연 2.5%의 이자는 기존 국채 이자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라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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