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구
연방 대통령 밑에 연방 총리가 국정을 살피지요


-독일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領主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나. 연방 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으로서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연방정부는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연방 총리(Bundeskanzler)
- 선출 :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 대통령은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제청
-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 각료(Bundesminister)
-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