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상궤도때까지 지출 늘려야”
재정 전문가 “부채 급증 속도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8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약 2.5배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규모는 69조원이다.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계획은 본예산(60조3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 불어났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란에서 불거진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만 8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8~9조원으로 추정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 34조3000억원에서 2.5배가량 불어나는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정부는 한 해 동안 5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심지어 최근 4년간은 발행한도(계획)보다 적게 발행했다. 기대 이상으로 세수 호황을 기록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한도를 꽉 채워 70~8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60%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 ‘적자성 채무’다.
나랏빚을 내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도 바닥난 상태다. 또 올해부턴 세수 여건이 악화돼 초과세수가 아닌 국채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와야 한다.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미래세대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고 이견이 크다. 여당은 대표입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도 최근 ‘코로나19 쇼크 : 또 다른 세계 위기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수요와 고용이 정상 성장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박도 강하다. 기축통화국으로 1인당 125만원씩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는 미국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지출을 늘려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외선 국가 간 비교가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를 보고 국가신용평가를 한다. 앞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해외서 돈을 조달할 때 비용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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