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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n번방 사건’ 관련자 이모(16)군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군은 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출신으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첫 재판을 받기 전부터 재판부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다.
“오 부장판사의 판례 등으로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인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다”며 “담당 재판장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혀, 국민청원을 고려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오 판사에 대해 “수많은 성범죄자들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과거가 있다”며 배제를 주장했다. 민중당 등 몇몇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사 교체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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