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기준

생계지원금 100만 원 받는 소득하위70% 기준 

긴급재난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국민의 절반한테 줄 것인지, 소득하위 70%한테 줄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100만 원 받는 소득 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50%

일단은 오늘 비상경제회의 3차가 열립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50%이므로 절반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위 70%에게 주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라는 말은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50%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3,500만 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는 빈곤층 가구로 분류를 하고요. 50~150% 까지는 중산층 가구로 분류합니다. 초과하면 고소득입니다. 즉, 중산층 가구까지 지원금을 다 주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최근 기준으로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99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4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중위소득 50% 기준인 절반입니다. 만약 하위 70%로 따지면 2인 가구는 449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입니다. 하위 70%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중산층까지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3인 가구의 경우 이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5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보다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재원이 얼마나 들까요?

9~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위소득 50% 이하만 준다고 한다면 5조 원 정도 듭니다.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법정 차상위 가구가 17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분들은 중복 지급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계지원금 지급과 같은 한번도 안해본 일을 하는데 토론할 시간조차 별로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생계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시니 축하드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이 그만큼 높으시니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