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효율적 집행에 지혜 모을 때

입력2020.03.31. 오전 4:02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지원 방식을 놓고 절반 정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와 70~80%에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여당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적용 대상을 중산층까지 포함하자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선거용 대책이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 파탄과 산업 황폐화를 줄이기 위해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놓고 논쟁하느라 국력을 낭비하기보다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집중할 때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정만 낭비하는 경우다.

1400만이나 되는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빈사 상태에 빠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긴급 지원은 짧은 시기에 강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원돼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집행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일과 24일 두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의 갑작스러운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이 받은 충격은 광범위하고 깊다. 이를 지속적으로 보듬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지원 재원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해 추가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건 여야 사이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