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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나서자 입장 바뀐 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7~28일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환급 등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고,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재난지원금 구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먼저 시행에 나서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 역시 움직였다는 평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일 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9174원)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을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사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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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논란… "지급 범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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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두고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인 만큼 이번엔 선별 범위를 두고 분쟁에 휩싸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우선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데 문재인 정권이 한 것 역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며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