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등 기업에 직접 지원하거나 피해계층에 집중했어야" 지적도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이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인해 실물 거래 자체가 침체되면서 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이번 위기의 특징이다. 이 교수는 "경기 부양은 전염병이 완전히 통제된 뒤 진행돼야 하는 얘기"라며 "지금 재원을 쓰기보다는 비축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들을 위한 일종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셈인데, 이번 대책이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제대로 재원이 필요할 때를 준비해야 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 위축을 가져온다는 구축효과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미약한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기업이 생존에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되고, 재정건전성 역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 상황 대비 현재의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미국과 홍콩 등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현재 규모는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을 실행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소비가 정부가 타깃 삼은 영세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려면 지원금이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소비하던 곳에만 소비를 계속한다면, 돈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극약처방'이 필요한 경제적 위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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