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라 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가 마비되는 등의 혼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예금·자동차 등을 모두 소득으로 정밀하게 환산해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용은 아니다" 반박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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