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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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결이 다르다.
구 차관은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지부하고 작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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