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2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강립 조정관은 "반대로 소득 재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경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도입 취지하고는 다소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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