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정부·도·시군 중복지원…매칭 안해도될 것”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얼마를 받게 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데다 시군에서도 5만~4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원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득관계에 따른 총지급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군에서 10만원을 주는 4인 가족 기준 총 수령액은 160만원으로 분석됐다. 3인 가족 124만원, 2인가족 88만원, 1인가족 52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수령액이 크게 낮아진다.
가구원수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중앙정부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얼여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안정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9조1000억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르면 5월 중순쯤 지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하와 중복 지원이 허용된 소비쿠폰 지원 등도 있어 가구당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도민들이 받게 될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4인 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4인 가족 최소 130만, 최대 280만원 수령
이 지사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지방비 부담분 20%(20만원)는 지자체가 선부담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만큼 매칭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인 4인 가족은 경기도 지원 40만원(10만원×4명)과 시군 지원 40만원(10만원×4명) 등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30일 현재 도내에서는 광명 등 1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생계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여주·양평·과천·이천·화성·파주·포천·의정부·광주 등 14곳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 등 5개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파주 등 4개 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 40만원(발표 예정)이다.
따라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정부안 80만원과 경기도 지원액 40만원(10만원×4명), 포천시 지원액 160만원(40만원×4명)을 더해 총 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등 총 13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시군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4인가족)하게 되면 주민들은 최소 130만~280만원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선별지원 지자체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팽화성시흥 등 7곳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재난생계수당 660억원(소상공인 등)을 추가지급한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지자체는 수원 등 12곳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회의 때마다 재난기본소득을 선시행하면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 방침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군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가 일률적으로 지원액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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