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저희 선거대책위원회로 저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여성들 지인 모임에서 이번 저희 색이 핑크이고 저희가 핑크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핑크장미를 저희한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이겨 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핑크장미를 좀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다. 먼저 저희가 핑크장미를 받도록 하겠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였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의 실정을 바꾸고자 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한다. 이 바꾼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이번 선거를 ‘핑크선거 혁명으로 하겠다’, ‘핑크장미 혁명을 이루겠다’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우리 여성시민들이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세상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핑크장미 혁명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재난지원을 위해 70% 가구에 40만원~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나온 이후, 전후 여러 기사들과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다. 더구나 이낙연 위원장은 종로에 입후보한 분이다.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얻을 생각에 나라 곳간이나 정책의 합리성은 뒷전으로 미뤄버렸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했겠는가.
70% 준다는 정책도 세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당장 들통 났다. 70%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대책도 없이 발표해서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혼란이 일어났다.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70%를 잡는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분명하다. 첫째,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깨에 세금 폭탄을 얹지 말고 예산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위기가 깊어서 만일 모자란다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위기가 끝날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셋째,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일시적 충격으로 멀쩡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제안해온다면, 우리의 이런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의 자세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또 어제 저는 제 귀를 의심한 일이 있었다. 최강욱 前 청와대 비서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들이 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지 본색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이 발언은 이번 선거를 ‘조국 복권선거’라 규정한 황희석 前 법무부 인권국장의 발언과 함께 정권 핵심들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을 혼내주고 조국을 복권시키기 위해 조국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벌주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저의를 드러냈다.
더불어시민당이 공식 위성정당이지만, 개싸움 국민운동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으로 집결해 경쟁적으로 조국 살려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또 경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조국 살려내기, 윤석열 죽이기를 막아내야 한다. 조국 본당 세력에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바꿔야 산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6번의 코로나 대책회의를 통해서 어저께 발표된 게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다.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정부로 받던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 나는 70% 하위소득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서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는 불쑥 발표를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 기준은 작년 1~3월 기준, 금년 1~3월 매출이면 매출, 소득이면 소득,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 떨어진 것을 100%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따라서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받을 것이고, 소득이 거의 줄지 않으신 분은 그만큼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이런 제도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구조는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이틀 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바로 제시하신 예산 재조정이다. 정부가 곧바로 베끼셨다. 그러하다.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뼈를 깎으셔야 한다. 구조만 깎아서는 안 된다. 더 많이 깎으셔야 한다. 잘 깎으면 100조 정도는 깎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근본 생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적인 감세는 없다”고 하셨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부담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말씀이시다. 건강보험료가 40만원·50만원·70만원·80만원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종합부동산세가 로켓과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세도 올라간다. 대한민국 정당한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말씀이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말 바꿔야겠다” 하는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항공산업, 유통산업, 여행산업, 관광산업, 호텔산업, 많은 산업이 영업이 어려워서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한 연쇄도산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거기에 대비해서 100조 규모의 재정이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금융지원 방안을 어제 발표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당대표의 국민채를 통한 40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그리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100조, 합해서 240조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있다. 이제 바꿔야 산다.
<정병국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2중대 열린민주당의 비례2번 최강욱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다. 최강욱 전직 청와대 공직비서관은 비서관이었다. 이 자리는 국민과 역사 앞에 대통령과 그 측근의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그 반대로 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대통령의 의혹을 무마했고, 그 의혹을 수사해야 할 수장인 조국의 비리를 앞장서서 조작을 했다. 심지어는 윤 총장 인사검증 과정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편일 때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자기편이 아니면 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공수처를 그렇게 목매어했던 것은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 비리들을 감춰낼 방어막으로 삼겠다고 했던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본다. 최강욱이 밝혀야 할 것은 윤 총장의 장모의 계좌 이전에 조국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이고, 최강욱이 달아야 할 것은 비례순번이 아니라 검찰수사 영장이다.
최강욱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 비례8번으로 조국을 ‘조강조’라 칭하며 “검찰총장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前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대가로 민주당의 공천권을 따낸 황운하 前 경찰청장까지 검찰로 가야 할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 모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팔이 686세대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면 자당인 열린민주당은 조국 팔이 파렴치범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정의와의 전쟁’, ‘법치와의 전투’를 치르려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숨기려 하는 것은 청와대 선거개입, 라임사태, 조국 비리 등 권력형 범죄이다. 이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지키려 하는 것은 문재인의 권력과 조국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다. 검찰 기소를 면죄부로, 국회를 도피처로 여기는 이들에게 15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은 그들만의 축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리숙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들을 심판할 마지막 수단은 선거뿐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문재인과 조국을 종교로 믿고 광신하는 저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온라인 개학이 되려고 하면 학교는 녹화장비를 비롯한 온라인 학교방이 구비가 되어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영상강의안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학생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온라인 개학만 발표한 정부당국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학이 연기되는 그 시점은 이미 이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단 1%도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영상강의안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하기엔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저학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는 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그냥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하라고 하면 된다.
저는 차제에 ‘이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과 같이 강의실에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학년별 맞춤형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교육 여건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늘상 과거에서 하던 방식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 일방적인 온라인 개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무능한 정부를 바꿔야 국가도 국민도 살 수 있다.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내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정말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어제까지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벌써 8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내와 달리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하고자 했던 재외국민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만 것이다.
유례없는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외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바가 있다. 특히 제가 지난 11월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쏟아냈으나 행안부와 선관위는 “논의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다. 외교부 또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겉치레 말만 했다. 정말 안이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드라이브스루 투표, 우표 투표, 공관에서의 개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는 마찬가지였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던 한 사람이다. 아직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선관위는 “내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재외선거기간 중에 추가 중지 국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동포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생기고 있다. 향후 ‘일본·중국 등 교민이 많은 국가가 포함이 된다면 이번 재외동포 선거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주 국가별로 투표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인데 대체 그 기준 또한 무엇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대체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선거사무 중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저는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선관위, 외교부는 3주에 가까운 시간을 대책 없이 허비해버린 것에 대해서 엄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희 당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성은 공동선대부위원장>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산다. 정부의 요란한 표 팔이 정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가려지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와 청년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태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80%에 육박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청년이다. 지금 청년세대들은 새롭게 혁신산업에 도전할 미래도, 일할 수 있는 미래도 가장 먼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 선거의 중립성은 간데없이 정부의 표 팔이 중소상공인 대책 안은 첫 번째, 이미 기대출자가 대다수인 영세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내라는 청와머니대부업 정책, 그 빚을 내는 것도 줄 서다가 폐업하는 거북이를 넘어서 나무늘보 수준인 대출정책, 그것조차도 담보를 내어놓으라는 보증기관의 뒤에 숨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 스타트업계에서는 그동안 십수년 노력해왔던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로 위협받고 있지만, 총선 직전에 한 달사이 표 팔이에 집중된 이 정부 대책들은 창조 스타트업 사업 생태계가 고사되는 것을 방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스타트업이 대다수이고, 건강한 투자 유치로 자라나던 혁신 기업들은 위축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정작 엄력이 적은 스타트업들이 전혀 맞지 않는 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가장 고용이 안정적이어야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들은 겨우 겨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일자리를 구했어도 정작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이 바로 청년이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혹은 권고적 감금상태에 놓인 이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대학교나 알바, 일 못하고 집에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실직·근로대책 수립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이 순간 지금 모든 미래를 빼앗기는 것은 바로 청년들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스타트업 도산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투자규모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리고, 공적 영역에서 모태펀드의 확대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사업 생태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요청 드린다.
두 번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권역별 고용노동부들은 근로지원금을 사업주들에게 주지 말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임대료 내기도 벅찬 이 사업주들에게 지급할 경우 청년들은 사실 그 근로지원금들을 보지도 못하고 허구적인 제언 정책이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과 정부에게 요청 드린다.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무너지면 미래경제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들을 위한 총선 공약 및 대책들을 발표하겠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공보실
